'심리상담'을 정신건강전문요원 4개 직역의 공통 업무에 추가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입법예고되었습니다

무엇이 바뀌는가

[별표 2] 제1호 공통 업무

법령안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 칸에는 "가. ~ 파. < 현행과 같음 >"으로 적혀 있습니다. 현행 공통 업무는 포괄 조항인 자목까지 아홉 목이고 '파목'은 없습니다. 원문의 오기로 보아, 여기서는 문구가 그대로 유지되는 범위인 "가.~아."로 적었습니다. 입법예고 문서 읽기 참고.

[별표 2] 제2호 개별 업무 (개정 없음)

이번 개정안은 개별 업무 조항을 개정하지 않습니다. 개별 업무를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의견 제출 방법

입법예고 의견은 「행정절차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관·단체뿐 아니라 개인도 낼 수 있습니다. 제출한 의견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행정청이 처리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우편, 전자우편, 팩스로 낼 때는 입법예고문이 정한 대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라면 이유)과 함께 성명(기관·단체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는 화면의 입력 칸을 따릅니다. 반대 이유를 적을 때 쓸 수 있는 논거는 아래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등록 의견의 갈래

공개된 의견에서 찬성 측은 "현장에서 이미 하는 업무의 현행화"와 "국가가 양성한 인력의 법적 근거 정비"를, 반대 측은 "직역별 교육·수련과정의 차이"와 "심리상담 수행 기준의 부재"를 주로 듭니다.

경과

1. 2025-04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해 달라는 요청이 보건복지부에 들어감보건복지부 내부 보고자료(2026-05-07)의 '주요 논의 경과'에 적힌 사실입니다. 날짜는 월까지만 적혀 있습니다
2. 2025-04-29보건복지부가 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등 3개 직역과 면담. 같은 면담이 2025-10-20과 2026-01-27에 이어지고, 4개 직역 면담이 2025-11-26에 있었음
3. 2025-07-30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 미래위원회가 심리상담의 공통 업무 지정을 공개 석상에서 제안. 한국임상심리학회는 같은 자리에서 반대 입장 표명
4. 2026-04-08보건복지부가 한국임상심리학회에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추진 사실을 구두로 통보보건복지부 보고자료에도 같은 날이 '한국임상심리학회 면담, 개정안 추진 설명'으로 적혀 있습니다
5. 2026-04-28한국임상심리학회가 회원에게 긴급 서신으로 학회 입장 공지
6. 2026-05-06한국임상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에 재검토 요청 공문 발송보건복지부 보고자료는 같은 날까지의 협의를 "심리학회를 중심으로 중재(안) 등 협의를 지속하였으나,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지속 반대로 최종 협의는 무산"이라고 적습니다
7. 2026-05-12보건복지부가 시행령 개정 추진을 내부결재(정신건강정책과-2602). 이때의 계획은 5~6월 입법예고, 7월 규제·법제 심사, 8월 공포였습니다정보공개포털에 원문정보로 공개된 문서입니다. 실제 입법예고는 넉 달 뒤인 2026년 9월 7일입니다
8. 2026-05-13한국임상심리학회 온라인 공청회
9. 2026-05-15한국임상심리학회가 국회 정책토론회에 일반 참석자 자격으로 참여해 문제 제기
10. 2026-05-18한국임상심리학회 보도자료 배포.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추진,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흔든다」
11. 2026-05-26한국임상심리학회 긴급 온라인 정책 토론회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과 안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600여 명 접속
12. 2026-07-02보건복지부 주관 4개 직역 협의체 구성참여: 보건복지부, 한국임상심리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13. 2026-07-13협의체 1차 회의. 직역별 기본 입장 확인, 쟁점 도출
14. 2026-08-04협의체 2차 회의. 직역별 교육·수련과정 발표와 논의
15. 2026-08-19협의체 3차 회의. 미합의 업무범위와 법령 문구 집중 논의
16. 2026-08-21각 직역이 최종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 합의 없이 협의체 종료
17. 2026-09-07보건복지부가 개정안 입법예고 공고(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
18. 2026-09-09한국임상심리학회 보도자료 배포. 개정안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과 총집회 예고
19. 2026-09-11한국임상심리학회가 청와대 앞에서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같은 날 보건복지부에 반대 의견서 제출
20. 2026-09-19범 심리상담계 총궐기 집회 개최. 한국임상심리학회, 한국심리학회, 한국상담심리학회, 한국상담학회 네 학회가 공동으로 연대
21. 2026-10-19의견 제출 마감

협의체는 비공개로 운영하기로 합의되었으므로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습니다. 7월 2일부터 8월 21일까지의 경과는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서신(2026년 8월 25일)에 따른 것입니다.

쟁점

• 개정안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인 '심리 상담' 조항을 그대로 둔 채 같은 별표의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추가합니다. 두 조항이 어떤 관계가 되는지는 개정안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시행규칙상 이름에 '심리치료'가 들어간 수련 과목을 이수하는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입니다. 다른 세 직역의 수련 과목표에는 이름에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들어간 과목이 없습니다.
•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은 1996년 제정 때부터 2017년 전부개정 때까지 공통 업무의 '상담'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을 별개 항목으로 구분했습니다.
• 보건복지부가 7월부터 8월까지 운영한 4개 직역 협의체는 합의 없이 끝났습니다. 9월 7일 공고된 개정안의 자목 문안은 보건복지부가 협의체보다 앞선 5월 12일에 내부결재한 개정령안의 문안과 같습니다.

임상심리 직역은 심리상담이 공통 업무로 규정되면 개별 업무 조항이 실질적인 의미를 잃는다고 봅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첨부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도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측 의견이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업무이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이므로 공통업무 추가 반대"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직역을 대표해 협의체에 참여한 한국임상심리학회는 2026년 5월 보건복지부장관 앞으로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협의체에서 4개 직역이 각각 주장한 것은 아래에 정리했습니다.

협의체에서 각 직역이 주장한 것

협의체 회의록이 공개되지 않았으므로 이 절은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서신(2026년 8월 25일)에 따랐습니다. 찬성 3직역의 주장은 그 서신을 통해 전해진 것이라 각 직역의 표현과 다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미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찬성 측이 가장 많이 드는 근거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현장에서 이미 상담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장에서는 성격이 다른 두 활동이 '상담'이라는 하나의 용어로 묶여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현장에서 수행되는 상담의 많은 부분은 정신질환자의 발견과 사례관리, 치료·재활 서비스로의 연계, 사회복귀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는 현행 [별표 2] 제1호 아목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에 수반되는 활동으로 이미 근거가 있습니다. 반면 개별 업무인 '심리 상담'은 심리평가로 문제의 성질과 위험 수준을 확인하고 그 결과로 사례개념화를 세운 뒤, 심리적 문제 자체의 변화를 목표로 개입하는 업무입니다. 두 활동은 목적과 접근방법이 다르고, 각 활동을 뒷받침하는 수련과정도 다릅니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은 사정이 다릅니다. 이 사업은 1회 50분 이상의 1:1 대면 심리상담을 8회 제공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직역과 관계없이 1급과 2급이 제공인력입니다.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가 '현재 수행 업무'로 드는 것도 이 사업과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입니다. 이 사업에서 하는 상담은 심리상담이 맞습니다. 다만 그 참여는 2024년 등록기준 고시가 사업의 제공인력으로 먼저 허용한 것이고, 그 참여 사실이 시행령상 업무범위의 근거가 되는지는 아래 보건복지부의 설명에서 다룹니다.

근거: 현행 시행령 [별표 2] 제1호 아목과 제2호 가목, 시행규칙 [별표 1] 수련과정,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가항, 국회예산정책처 「2025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보건복지위원회·성평등가족위원회]」(2026-07) 인쇄면 236쪽. 이 항목은 공개 자료를 근거로 한 분석이며 협의체에서 오간 발언이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첨부한 설명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항목에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 "현실 업무를 반영하여 공통업무에 '심리상담' 추가 요청"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심리상담'은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업무이며,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이므로 공통업무 추가 반대"
• 결론: "'심리상담'의 전문성을 이유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직역의 반대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실제 시행 행 중인 사업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시행령 개정"

인용문의 띄어쓰기와 "시행 행 중인" 같은 표기는 원문 그대로입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정신건강정책과, 2026년 5월 7일). 2026년 5월 12일 내부결재 문서(정신건강정책과-2602)의 붙임이며 정보공개포털에 원문정보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첨부된 문서는 아닙니다.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습니다. 규제영향분석서는 첨부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 두 문서를 포함해 입법예고에 첨부된 문서는 모두 네 건입니다. 문서마다 어떤 항목에 무엇이 적혀 있고 무엇이 비어 있는지는 아래 페이지에 정리했습니다.

함께 알아 둘 법령 사실

아래 원문은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2026-01-22 개정)

각 직역의 수련 시간은 연 1,000시간으로 같지만, 과목 구성은 다릅니다. 표는 이름에 '심리상담'이나 '심리치료'가 들어간 과목과 집단치료·가족치료 과목만 추린 것입니다.

같은 [별표 1]의 평가 과목

과목의 명칭이 다를 뿐 내용은 각자의 과목에 들어 있다는 반론이 있습니다. 개입 기법의 명칭 대신, 개입의 근거를 만드는 절차를 기준으로 같은 별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직역이 모두 평가 과목을 이수하며, 각 직역은 자기 개입의 근거를 만드는 평가 체계를 따로 갖추고 있습니다. 다만 그 체계는 서로 다릅니다. 심리상담을 근거에 기반하여 수행하려면 내담자의 주 호소와 증상을 평가해 문제의 성질과 위험 수준을 판단하는 절차가 앞서야 합니다. 그 판단의 근거를 만드는 심리평가를 수련 과목으로 두는 직역은 정신건강임상심리사뿐입니다.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별표 1] 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

위 표는 옛 시행령의 마지막 판(2017년 3월 27일 개정, 대통령령 제27960호)의 문안을 줄여 적은 것입니다. 1996년 제정판부터 이 마지막 판까지, 공통 업무의 '상담'과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심리상담'을 같은 별표에서 구별하는 구조는 같았습니다. 다만 세부 문안은 판본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공통 업무 6호는 1996년 제정판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활동', 1998년 5월 전부개정판부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활동'입니다. 2017년 5월 29일 현행 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되면서 공통 업무의 '상담'은 삭제되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인 '심리 상담'은 유지되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국가트라우마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심리평가·심리상담·심리치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제2항제2호). 이 조문은 국가트라우마센터라는 기관이 수행하는 업무를 정한 것이고 개인의 업무범위를 정한 것은 아닙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재난심리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근거는 현행 [별표 2] 제1호 아목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사업 수행 및 교육'이므로, 재난심리지원 사업 참여는 자목을 신설하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참고 자료

• 입법예고 페이지(입법예고문, 법령안,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첨부): 국민참여입법센터
• 국민신문고 온라인공청회(의견 게시): 국민생각함 1AE-2609-0000234
• 현행 시행령 [별표 2]와 시행규칙 [별표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검색
• 옛 정신보건법 시행령 마지막 판: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03-27)
•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검색

이 페이지는 입법예고문과 첨부 문서, 법령 원문을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다만 협의체의 경과와 각 직역의 주장은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서신(2026년 8월 25일)에 따른 것으로, 회의록은 공개되어 있지 않고, 이 서신은 학회 회원에게만 공개된 것입니다.

자료실

자료실에는 대응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모인 자료 101건이 있습니다. 학회 자료, 제작 자료, 근거 자료, 기사·링크의 네 분류로 나뉩니다. 누구나 내려받아 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