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과 '심리상담'은 법령과 공식 문서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이 페이지가 다루는 것

이 페이지가 다루는 문서는 네 종류입니다. 첫째는 현행 법령으로, 법률과 대통령령, 부령의 조문과 별표·서식입니다. 둘째는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앞서 만든 내부 보고자료입니다. 셋째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펴낸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2022)에 실린 자격 현황 표입니다. 넷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심리상담 자격에 관한 법률안 두 건을 검토하여 낸 보고서(2024년 11월, 2025년 8월)입니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자격 현황 표의 수치만 옮겼습니다. 연구진의 서술과 학회·협회의 의견, 보고서의 제도화 방안은 옮기지 않았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는 전문위원이 쓴 문장만 옮겼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에 쓰인 두 낱말

아래 표는 정신건강복지법과 그 시행령에서 '상담' 또는 '심리상담'이 나오는 주요 자리를 모은 것입니다. 법률의 정의 조항과 업무 조항, 시행령의 업무범위 별표를 싣고, 견주어 볼 수 있도록 개정안의 신설 자목을 함께 실었습니다.

표에서 확인되는 사실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법률과 시행령에서 '심리상담'(띄어 쓴 '심리 상담' 포함)이 나오는 곳은 법률 제15조의2의 트라우마센터 업무와 시행령 [별표 2]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개별 업무뿐입니다. 표의 나머지 자리에는 '상담', '교육·상담',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상담용', '상담·안내'가 쓰였습니다. 둘째, 시행규칙 본문에는 '심리상담'이 나오지 않습니다. 셋째, 시행령 [별표 1] 자격기준과 시행규칙 [별표 1] 수련과정에는 '상담'이라는 낱말 자체가 없습니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수련과정의 과목명에는 "개인심리치료Ⅰ·Ⅱ", "개인/집단심리치료", "면담기법" 등이 있습니다.

법률 제21117호(2026년 2월 12일 시행), 시행령 대통령령 제36423호(2026년 7월 1일 시행),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72호(2026년 4월 23일 시행). 개정안은 입법예고 법령안(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에서 옮겼습니다. 원문의 가운뎃점 'ㆍ'는 사이트 표기 '·'로 옮겼습니다.

'심리상담'을 쓰는 현행 법령

2026년 9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법령 중 조문이나 별표·서식에서 '심리상담' 또는 '심리 상담'을 확인한 법령은 100건입니다. 법률이 38건, 대통령령이 34건, 부령과 총리령이 28건입니다. 별표와 서식에만 나오는 법령도 포함했고, 부칙에만 나오는 2건은 뺐습니다. 조사 방법은 아래 '출처와 확인 방법'에 적었습니다.

분야별로 묶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는 읽기 편하도록 이 페이지에서 나눈 것이며, 법령이 정한 분류가 아닙니다.

원문으로 확인되는 사실은 두 가지입니다.

• '심리상담'을 이름으로 단 국가자격은 없습니다. 100건 가운데 '심리상담'이 이름으로 쓰인 곳을 예로 들면 기관과 시설(모자보건법의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의 청소년심리상담실), 급여(공무원 재해보상법의 심리상담비), 정원표의 담당 업무 표시(국립학교 전문경력관의 '심리상담 담당')가 있고,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의 원자로조종면허 신체검사 문진표에는 사람을 가리키는 '심리상담사'가 나옵니다. 그 밖의 쓰임은 대부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서비스의 항목입니다. 사업주가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할 의무(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2제8항)나, 전문상담관이 갖출 자격증의 분야(군인지위복무기본법 제41조제5항)를 가리키는 쓰임도 있습니다.
• 참사 피해자 지원 법령 세 건은 심리상담을 맡을 기관을 적습니다. 10·29이태원참사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12·29여객기참사 특별법 시행령 제6조제2항, 초대형산불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권역별 트라우마센터 "등을 통하여" 심리평가 및 심리상담 등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담을 맡을 인력을 적은 조문

아래 표는 법령이 심리상담이나 상담, 치료를 맡을 인력을 직접 적은 조문을 모은 것입니다. 원문에 적힌 인력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마지막 줄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은 '심리상담'이 아니라 '상담'을 쓰므로 위 100건에는 들지 않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26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1155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판본은 모두 2026년 9월 23일 현재 시행 중인 것입니다.

재난 관련 법령의 용어

개정안의 신설 자목은 '심리상담'과 함께 '재난심리지원'을 적습니다. 재난 대응의 기본이 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그 시행령은 이 두 낱말을 쓰지 않습니다. 법 제66조제5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시행령 제73조의2제1항은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줄여 '심리회복'이라 부릅니다. 같은 항은 상담활동지원계획에 담을 사항으로 "심리회복 전문가 인력 확보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과 정신건강증진시설과의 진료 연계를 둡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15조의2제1항은 재난이나 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사람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일을 '심리지원'이라 부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법률 제21313호, 2026년 7월 22일 시행) 제65조제1항·제66조제5항,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16호) 제73조의2.

100건 전체 목록

분야를 누르면 법령마다 '심리상담'이 나오는 조문과 별표·서식의 문장이 펼쳐집니다. 법령 이름을 누르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그 판본의 원문이 열립니다. 별표와 서식은 해당 낱말의 앞뒤만 잘라 옮겼습니다.

'상담'을 이름에 단 국가자격

아래 표는 '상담'이 이름에 들어간 국가자격과 그 근거 조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법령이 그 자격에 관하여 무엇을 정하는지를 함께 옮겼습니다.

국가기술자격인 임상심리사는 이름에 '상담'이 없지만, 검정 기준에 상담이 적혀 있습니다. 1급의 검정 기준은 "병원, 학교, 재활센터, 교도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심리평가, 심리치료상담, 심리재활, 심리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이고, 2급 필기시험의 다섯째 과목은 "심리상담"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사는 국가자격이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에 두는 전문인력입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4조가 정한 건강가정사의 직무 가운데 첫째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개선"입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의 표 3-12 '상담 및 심리 분야 국가자격 현황'(인쇄 155쪽)은 위 네 자격에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사를 더한 여섯 자격을 듭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두 검토보고서에서 전문위원은 같은 문장으로 이렇게 적습니다.

"심리상담 분야에서 주요 국가자격으로는 보건복지부 소관으로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교육부 소관으로는 전문상담교사가, 여성가족부 소관으로는 청소년상담사 등이 있음."

청소년 기본법(법률 제21601호), 초·중등교육법(법률 제21424호), 장애인복지법(법률 제21266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3]과 시행규칙 [별표 8],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검토보고서 인용은 2204118 검토보고서 인쇄 10쪽, 2211134 검토보고서 인쇄 9쪽에 같은 문장으로 있습니다.

민간자격과 명칭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의 신설과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합니다. 제17조제1항은 "국가외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를 제외하고는 민간자격을 신설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외되는 분야는 "다른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와 관련된 분야", "국민의 생명·건강·안전 및 국방에 직결되는 분야", "선량한 풍속을 해하거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와 관련되는 분야", 그리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네 가지입니다. 명칭에 관해서는 제14조제1항이 민간자격관리자가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는 "상담 및 인성 관련 분야" 민간자격의 주무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정합니다.

2025년 8월 검토보고서의 전문위원은 제14조를 두고 각주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격기본법」에서는 국가자격의 명칭과 동일한 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고 있지만, '유사한 명칭'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아서, 각종 "심리사", "상담사"로 끝나는 많은 민간자격 소지자들에게 이와 같은 사례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음."

자격기본법(법률 제19095호) 제14조·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인용은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211134) 검토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25년 8월) 인쇄 23쪽 각주 28.

민간자격 수는 자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심리상담' 민간자격의 수는 자료마다 세는 기준이 달라 하나로 합칠 수 없습니다. 인용할 때는 자료와 기준일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 인쇄 41쪽(표 1-1)과 246쪽(표 4-23, 원문의 "민가자격"은 오기로 보아 고쳐 옮김). 표 1-1의 출처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22b), 곧 2022년 11월 3일 4차 협의체 자료로 적혀 있습니다. 2204118 검토보고서 인쇄 11쪽, 2211134 검토보고서 인쇄 11쪽.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앞서 만든 내부 보고자료는 개정취지 세 가지 가운데 셋째로 "민간자격(3,600여개 등록)에서도 '심리상담' 용어 자율 사용"을 적었습니다. 이 취지는 9월에 공개된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는 없습니다. 이 보고자료의 개정취지 세 가지는 메인의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에 첨부한 설명'에 함께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 보고」(정신건강정책과, 2026년 5월 7일). 2026년 5월 12일 내부결재 문서(정신건강정책과-2602)의 붙임이며 정보공개포털에 원문정보로 공개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에 첨부된 문서는 아닙니다.

국회 검토보고서가 적은 용어 현황

2024년 11월 검토보고서의 전문위원은 전문심리상담사가 아닌 사람의 상담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안 조항을 검토하면서, 일상의 상담과 전문 상담을 가르기 어렵다고 적었습니다.

"어떤 상담이 전문심리상담이고 어떤 상담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거나 오히려 장려되어야 하는 상담인지 판별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므로"

같은 쪽의 각주는 "일반적인 상담행위는 부모와 자녀 사이, 친구 사이, 종교인과 신앙인 사이 등에서 자연스러운 사회적 활동으로 볼 수 있음"이라고 덧붙입니다.

「온국민 마음 건강을 위한 전문상담서비스법안(의안번호 2204118) 검토보고서」(보건복지위원회, 2024년 11월) 인쇄 35쪽과 각주 22.

의견서에 쓸 때

• 표기는 원문대로 옮깁니다. [별표 2]의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개별 업무는 '심리 상담'으로 띄어 쓰고, 신설 자목은 '심리상담'으로 붙여 씁니다. 신설 자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 전체를 인용합니다.
• 민간자격 수는 자료와 기준일을 함께 적습니다. 위 표의 네 값은 세는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 용어를 고치자는 수정안을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존 법령 용례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2호의 '교육·상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3호의 '정신건강 상담', 법 제15조제8항의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5항의 '상담 활동'입니다. 등록 의견 가운데 제1호 자목의 '심리상담'을 '정신건강상담'으로 고치자는 수정안은 등록 의견의 논지 페이지의 '양쪽이 만나는 곳' 절에서 다룹니다.

출처와 확인 방법

법령은 모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 OPEN API에서 2026년 9월 23일에 받은 원문입니다. 법령마다 그날 시행 중인 판본을 골랐고, 법제처 목록의 현행 표시와 대조했습니다. 법제처 화면을 옮겨 적은 것이 아니라 법제처가 제공하는 원문 자료를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원문의 가운뎃점 'ㆍ'는 사이트 표기 '·'로 바꾸었습니다.

'심리상담'을 쓰는 법령 100건은 다음과 같이 찾았습니다. 먼저 법령 본문 검색으로 '심리상담'이 들어간 후보 284건을 받았습니다. 검색어를 '심리상담사', '심리상담을', '심리 상담', '심리상담서비스', '심리상담소', '심리상담지원'으로 바꾸어도 새 법령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다음 후보마다 현행 판본의 본문을 받아 조문과 별표·서식에서 낱말을 직접 찾았습니다. 부칙에만 나오는 2건과 별표의 칸 경계를 넘어 이어진 글자 때문에 잘못 검색된 1건은 뺐습니다. 법률·대통령령·부령이 아닌 규칙 2건(선거관리위원회와 헌법재판소의 공무원 규칙)도 뺐습니다.

이 조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고시·훈령·예규 같은 행정규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치법규는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별표와 서식 가운데 한글·PDF 첨부 파일로만 실린 것은 그 안의 글을 보지 못했습니다.

연구보고서와 검토보고서의 쪽수는 문서에 인쇄된 면 번호입니다. PDF 열람 프로그램이 보여 주는 쪽 번호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고서는 인쇄 쪽 번호에 11을, 2204118 검토보고서는 4를, 2211134 검토보고서는 3을 더하면 PDF 쪽 번호가 됩니다. 원문 대조는 2026년 9월 23일에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