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 마감됨 의견 제출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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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공통업무화에 대응하며 만든 자료와 근거로 삼은 공개 문서, 관련 기사를 모았습니다. 자료를 나누어 쓰던 협업 공간이 운영을 마쳐 그곳의 자료를 이곳으로 옮겨 실었고, 그 뒤에 나온 자료도 계속 더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열람하고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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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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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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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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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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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자료

[보도자료]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추진,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흔든다 (2026.5.18)

보도자료 2026-05-18 파일 1개

한국임상심리학회가 2026년 5월 18일에 낸 보도자료다. 보건복지부가 [별표 2]를 고쳐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인 '심리상담'을 네 직역의 공통 업무로 전환하는 입법을 추진 중이라고 알리고, 학회의 교육과정 조사와 직역별 수련 비교를 들어 개정 추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원문은 첨부 PDF에 있다.

[성명서]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 법제화 촉구 성명서 (2026.5.19)

성명서 2026-05-19 파일 1개

한국심리학회가 한국임상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를 공동 연대 단체로 하여 2026년 5월 19일에 낸 성명서다. 국회에 발의된 '심리사 및 상담사 법안'과 '전문 심리상담사 법안'의 입법 공청회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1쪽.

[보도자료] 한국임상심리학회 정책 토론회 성료…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국민 안전 위협하고 직역 갈등 초래” (2026.5.29)

보도자료 2026-05-29 파일 1개

한국임상심리학회가 2026년 5월 26일에 연 온라인 정책 토론회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과 안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결과를 알린 5월 29일 보도자료다. 발표 네 편과 법조계·보건의료계·상담학계 지정 토론의 요지, 학회가 제안한 조율 원칙을 적었다. 원문은 첨부 PDF에 있다.

[설명자료] 심리상담을 '누구나 하는 일'로 정하면, 국민에게 무엇이 달라집니까 (2026.9)

설명자료 2026-09-01 파일 1개

한국임상심리학회가 2026년 9월에 만든 한 장짜리 설명자료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 시행령 개정안이 네 직역의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넣을 때 국민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현장의 '상담'과 '심리상담'이 어떻게 다른지, 네 직역이 수련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감별 훈련 없는 상담이 어떤 피해를 남기는지의 순서로 설명한다. 끝에는 '정신건강상담'을 다학제 공통 업무로 신설하고 심리상담은 지금처럼 개별 업무로 두자는 학회의 보완 제안이 붙어 있다. 시행령 [별표 2]와 시행규칙 [별표 1],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를 근거로 든다.

[보도자료] 두 달간 협의체 논의 전면 무력화, 보건복지부 비전문 심리상담 공통화 기습 입법예고 (2026.9.9)

보도자료 2026-09-09 파일 1개

한국임상심리학회가 2026년 9월 9일에 낸 보도자료다. 9월 7일 공고된 개정안을 협의체가 끝난 직후의 기습 입법예고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으며, 9월 1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9월 19일 총집회를 예고했다. 원문은 첨부 PDF에 있다.

제작 자료

심리상담 상식고사

풍자 2026-05-14 이미지 1장

시험지 모양의 이미지 한 장이다. 심리상담을 어느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받고 싶은지 묻는 세 문항에 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임상심리사를 보기로 두어 공통업무화를 풍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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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공통업무 개정안, 왜 논란인가?

카드뉴스 2026-05-14 이미지 7장

표지와 다섯 장으로 개정안이 바꾸려는 것, 전문성·입법 원칙·행정 측면의 문제점, 현행 시행령의 직역별 개별 업무, 자격 기준과 수련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SNS에 올리기 좋게 내용을 일곱 컷에 모은 요약 이미지 한 장이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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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임상심리사만의 문제일까요?

카드뉴스 2026-05-14 이미지 6장

검정 바탕 여섯 장이다. 임상심리·상담심리·전문상담 직역이 함께 요구해 온 심리상담 법제화와 2025년 6월 27일 발의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짚고, 법적 기준이 서기 전에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넓히면 잘못된 선례가 된다며 함께해 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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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지지합니다

카드뉴스 2026-05-14 이미지 6장

여섯 장이다. 법률안이 필요한 이유, 국가시험과 실무수련·보수교육, 등록·관리라는 핵심 내용,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차이, 급수별 학력과 실무수련 요건을 그림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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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자 이미지: 극락왕생·나락·라떼 등 여덟 종

풍자 2026-05-14 이미지 8장

SNS 프로필이나 게시물에 쓰도록 만든 정사각형 이미지 여덟 장이다. '극락왕생 정신건강', '상담일손 구함', '심리상담 전문가 멸종 임박' 같은 문구로 공통업무화와 전문성 경시를 풍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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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홍보 카드뉴스 1탄: 심리상담이 왜 전문 훈련이 필요한 영역일까?

카드뉴스 2026-05-14 이미지 12장

열두 장이다. 상담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위기 상황, 자살위험 평가와 트라우마 반응, 수련생이 받는 슈퍼비전과 피드백을 예로 들어 심리상담이 오랜 훈련과 검증이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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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홍보 카드뉴스 2탄: 그런데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을까?

카드뉴스 2026-05-14 이미지 11장

열한 장이다. 이미 있는 심리상담 전문인력과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맞대어 보고, 지역사회 임상심리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처우·고용 구조를 짚는다. 마지막 장은 문구가 조금 다른 두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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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홍보 카드뉴스 3탄: 정부는 심리상담을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카드뉴스 2026-05-14 이미지 12장

열두 장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네 직역의 역할이 원래 달랐다는 점, 직역별 심리상담 수련의 차이, 비수도권 수련 부족과 낮은 상근 비율 같은 구조 문제를 들어, 업무를 넓히기보다 훈련된 인력이 일할 구조를 만들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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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심리평가 및 상담은 임상심리사의 고유 영역이야

카드뉴스 2026-05-14 이미지 8장

만화풍 여덟 장이다. 임상심리사의 역할, 개정 추진 내용, '상담'과 '심리상담'의 차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현장의 오해와 개정안의 논리적 모순을 차례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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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심리상담 공통업무화는 어떻게 추진되었나

만화 2026-05-14 이미지 7장

여섯 컷 만화와 여섯 컷을 한 장에 모은 판이다.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에서 공통업무화 추진, 당사자 직역 배제, 보건복지부의 강행까지를 그리고, 마지막 컷에서 자살률 1위의 현실을 풍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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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 시리즈 1탄: 정신건강은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카드뉴스 2026-05-14 이미지 10장 · 파일 1개

국민 안전 시리즈 2탄: 심리상담은 국민 안전과 직결됩니다

카드뉴스 2026-05-14 이미지 10장 · 파일 1개

국민 안전 시리즈 3탄: 해외 사례도 국민 안전을 경고합니다

카드뉴스 2026-05-14 이미지 10장 · 파일 1개

국민 안전 시리즈 4탄: 직역 갈등이 아니라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카드뉴스 2026-05-14 이미지 10장 · 파일 1개

카드뉴스: 전문성은 국민 안전의 기준입니다 (빨간색)

카드뉴스 2026-05-14 이미지 10장

열 장이다. 논의 대상인 네 직역, 현행 제도에서 심리상담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라는 점, 미국심리학회(APA) 기준의 전문 수련, 접근성 확대가 전문성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민신문고 의견 제출을 안내한다. 같은 흐름의 베이지색 판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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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전문성은 국민 안전의 기준입니다 (베이지색)

카드뉴스 2026-05-14 이미지 10장

인포그래픽: '상담은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말, 정말 안전할까요?

배너·인포그래픽 2026-05-14 이미지 1장

세로 한 장이다. 안전한 심리상담에 필요한 것으로 역할의 범위 구분, 최소 교육·수련 기준, 슈퍼비전과 책임 체계를 들고, 마음의 문제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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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대응 집단행동 안내 카드뉴스 (2026.5.16) (종료)

참여 안내 2026-05-16 이미지 7장

2026년 5월 16일에 만든 일곱 장이다. 서명부 작성, 기사 댓글, 국민신문고 민원, 보건복지부 민원의 네 가지 행동을 기간과 방법과 함께 안내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과 임상심리 전공자 오픈채팅방 입장 방법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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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유관 학회들 간의 공동 대응을 촉구합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장 발언)

카드뉴스 2026-05-16 이미지 5장

2026년 5월 16일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에서 배성만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이 한 발언을 다섯 장으로 정리했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심리상담 법제화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보고,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들에게 공동 연대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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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한국임상심리학회 보도자료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흔든다」

카드뉴스 2026-05-18 이미지 10장

학회의 2026년 5월 18일 보도자료를 열 장으로 옮긴 카드뉴스다. 개정 추진 근거와 문제, 심리상담이 전문 영역인 이유, 직역별 교육·수련의 차이, 전문성 없는 심리상담의 임상적 위험, 자살예방 국정과제와 국회 심사 중인 법안과의 충돌을 짚고 재검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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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용 카드뉴스: 우리 아이 심리상담, 상담자 수련까지 확인해 보셨나요?

카드뉴스 2026-05-18 이미지 10장

맘카페용 홍보 한 장: 아이의 심리상담, 누가 해도 괜찮을까요?

배너·인포그래픽 2026-05-18 이미지 1장

맘카페용 홍보 카드뉴스의 내용을 세로 한 장에 모은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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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프 카드뉴스: 보건복지부의 정책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합니다

카드뉴스 2026-05-20 이미지 10장

열 장이다. 위기개입과 심리상담이 다른 행위라는 점, 전문성 없는 심리상담의 임상적 위험, 수련 정원과 처우 같은 구조 문제, 다른 직역에 수련을 더하는 방안의 한계, 이미 있는 전문 인력과 논의 없이 진행된 절차를 짚고 세 가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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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논문 쓰고, 수련받는 사이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카드뉴스 2026-05-20 이미지 3장

세 장이다.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수련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업무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알리고, 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의 연대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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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심리상담은 '해본 일'이 아니라 '수련받은 전문 행위'입니다

카드뉴스 2026-05-20 이미지 10장

6·12 청와대 앞 집회와 온라인 서명 안내 A (검정·빨강) (종료)

참여 안내 2026-06-04 이미지 3장

세 장이다. 시행령 [별표 2]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를 두 장으로 정리하고, 2026년 6월 12일(금)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11시)과 집회(14시)의 참여 신청 QR, 온라인 서명부 QR을 실었다. 색만 다른 B(베이지)·C(노랑) 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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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레이 시위·대국민 캠페인 알림 카드뉴스

참여 안내 2026-06-05 이미지 5장

다섯 장이다. 6월 3일 세종호수공원 캠페인과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사진, 공통업무화의 문제를 설명하는 두 장, 6월 6일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신촌 대국민 홍보 캠페인, 6월 12일 기자회견·집회 일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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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대상 온라인 서명 카드뉴스 (종료)

참여 안내 2026-06-09 이미지 5장

다섯 장이다. 심리상담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와 전문성 없는 심리상담의 임상적 위험을 설명하고, 2026년 6월 12일까지 받은 대국민 온라인 서명의 QR과 주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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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임상심리전문가협회 6·12 광화문 집회와 온라인 서명 안내 D (남색) (종료)

참여 안내 2026-06-11 이미지 4장

네 장이다. A~C 판과 같은 두 장에, 한국임상심리전문가협회가 주관한 2026년 6월 12일(금)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13시 집결, 14~17시)의 참여 신청과 대국민 온라인 서명, 집회 참여 안내(교통, 물, 더위 대비, 오픈채팅방 공지)를 더했다. 색만 다른 E(흰색·빨강)·F(초록) 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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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너: 심리상담,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40×110)

배너·인포그래픽 2026-06-15 파일 1개

세로 40×110 크기 배너의 인쇄용 PDF 한 쪽이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업무(심리평가·심리상담·심리교육)와 직역별 심리상담 수련시간 비교를 크게 실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보수교육 개별과정 400회차 분류 원자료 (재현용, 2026.6)

분석 자료 2026-06-27 파일 1개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실린 보수교육 개별과정의 개설 교육 목록을 네 직역 400회차(2018~2026년 교육 가운데 기준일 2026-06-27까지 게시된 회차와 2026년 초에 공시된 개설 예정 회차)로 정리하고, 회차마다 …

정신건강전문요원관리시스템에 실린 보수교육 개별과정의 개설 교육 목록을 네 직역 400회차(2018~2026년 교육 가운데 기준일 2026-06-27까지 게시된 회차와 2026년 초에 공시된 개설 예정 회차)로 정리하고, 회차마다 교육명과 세부주제를 근거로 분류 코드를 붙인 운영자의 자체 분석 원자료다. 원자료 시트, 코드북, 검산용 집계, 읽는 법 시트로 되어 있고, 이 파일 하나로 사이트의 '보수교육 개설 현황' 페이지(https://cp-tf.kr/education)에 실린 회차 집계를 모두 다시 셀 수 있다. 2026-09-25에 공개판으로 바꿔 올렸다. 교육기관 열을 빼고, 분석 작업의 내부 표기였던 머리글을 사이트의 용어('세 직역의 심리치료·심리평가 주제')로 바꾸고, 읽는 법 시트의 법적 근거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38호) 제10조와 시행규칙 제9조로 바로잡았다.

근거 자료

정신건강전문요원 윤리선언 및 윤리강령 (2021.3.29)

단체 문서 2021-03-29 파일 1개

국립정신건강센터와 직역 단체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에 참여하는 기관들이 2020년 6~8월에 제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가 2021년 3월 29일에 안내한 문서다. 추진 배경과 제정 참여기관, 윤리선언문, 기본 윤리 5개 조와 전문가 의무 5개 조로 된 윤리강령 10개 조가 담겨 있다. 네 직역이 함께 따르는 공통 윤리 기준이며, 안내문은 이를 수련·보수교육 자료집과 홈페이지 게시 등에 활용하도록 권한다.

심리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연구보고서 2022-11-01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다(연구책임자 전진아). 국민 인식조사, 국내외 심리·상담 자격제도 비교, 관련 학회·단체가 참여한 협의체 4회와 서면의견조사 결과를 담았다. 508쪽.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시설 현장의 요구: 대안적 임상심리 자격 제도에 대한 필요성 (이연주·최승원, 2023)

논문 2023-09-30 파일 1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9(3), 563~586쪽.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상근 인력 현황과 구인공고의 자격 요건을 조사하고 현장 실무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공통으로 기대하는 직무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직무를 정리했다. CC BY-NC 오픈액세스 논문이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수련생,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강선우 의원실, 2023)

국회 자료 2023-10-25 파일 1개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했고(조사기관 메타보이스), 처우와 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 수련생의 근로계약과 급여 실태를 담았다. 259쪽.

국가 차원의 근거-기반 심리서비스 제도의 필요성 (홍은택·박수현·최기홍, 2023)

논문 2023-12-01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2(4), 287~307쪽. 국내 공공·민간 심리서비스 현황을 검토하고 영국 IAPT와 노르웨이 PMHC 사례를 소개했다.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4.6)

정부 문서 2024-06-26 파일 1개

2023년 12월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과제별 이행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24-06-26 보도자료(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의 별첨이다.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종전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의 제공인력 자격기준과 추진 계획, 그리고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 개선 과제가 들어 있다.

심리상담 관련 전문인력 자격취득 기준의 방향성: 해외 법제화 사례와 국내 자격 제도 비교 (손보영·임지숙·백상은, 2024)

논문 2024-11-01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4), 1471~1498쪽. 법제화된 해외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 여덟 가지와 국내 국가·민간자격의 학위, 수련, 자격검정, 보수교육 요건을 비교했다.

[보도설명자료]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관련 (보건복지부, 2024.11.13)

정부 문서 2024-11-13

MBC의 2024-11-13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자료다. 사업의 추진 배경과, 관련 연구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참고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경위를 적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현황 (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12월 말 기준)

통계 2024-12-31 파일 2개

2024년 12월 말까지 누적 배출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직역별·급수별로 정리한 자료다. 한 쪽짜리 요약 PDF와, 직역별 배출현황과 1997년부터의 연도별 누적 인원을 담은 엑셀 파일이다. 원문 링크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의 사전정보공표 목록이다.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 (남인순·김예지 의원 대표발의, 2025)

법령·법률안 2025-06-27 파일 1개

남인순·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원문이다(의안번호 2211134, 2025-06-27 발의, 발의자 22인).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를 별개의 자격으로 두고, 각각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업무, 등록, 징계를 정한다. 18쪽.

[국회 세미나]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녹취록 (2025.7.30)

국회 자료 2025-07-30 파일 1개

2025년 7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백선희 의원실(조국혁신당) 주최로 열린 세미나의 녹취록이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산하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등이 주관했다. 녹취한 곳은 적혀 있지 않고, 첫머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인용할 때 검증하라는 안내가 있다. 14쪽.

일본 정신건강 인력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5)

연구보고서 2025-09-23 파일 1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선임연구위원과 배정은 전문연구원이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현황과 과제」 과제를 수행하며 2025년 8월 17~22일 일본을 방문하고, 2025년 9월 23일에 제출한 출장 결과보고서다. 요코하마시 마음건강센터, 정신보건복지사협회, 일본공인심리사협회, 자살대책추진센터 등을 찾아 정신건강 인력의 범위와 활동 영역, 양성 체계를 조사했다. 20쪽.

국가 정신건강현황 동향보고서 (국립정신건강센터, 2025)

통계 2025-10-31 파일 1개

2019~2023년 「국가정신건강현황」 통계를 종합해 분석한 보고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건강관련기관의 운영과 인력, 등록자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했다. 정신건강관련기관 유형 및 권역에 따른 상근인력의 직역 현황은 <표 3-44>(77쪽)에 있다. 441쪽.

심리상담 법제화의 현주소와 합리적 방안 모색 (이형국, 2025)

논문 2025-12-01

상담학연구 26(6), 1~17쪽, 특별기고문. 22대 국회에 발의된 심리상담 관련 두 법안과 국회 검토보고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해외 8개국의 제도화 사례를 비교했다.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 (국립정신건강센터, 2026.1)

정부 문서 2026-01-01 파일 1개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26년 1월에 펴낸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지침이다(발간등록번호 11-1352629-100035-10). 수련기관 지정과 수련과정 운영, 자격기준과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의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142쪽.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현황 (국립정신건강센터, 2026)

통계 2026-01-19 파일 4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이름과 지역, 과정·등급별 정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정리한 목록이다. 2025년 12월 기준 지정 현황(PDF와 엑셀)은 센터 누리집 사전정보공표에 2026-01-19에 게시되었다.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에 실린 2026년 1월 기준 목록과, 공공데이터포털 수련기관 목록의 항목 정의서도 함께 올렸다.

2025년 서울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모니터링 주요 결과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2026)

연구보고서 2026-03-03 파일 1개

「2025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사업보고서」의 부록이다. 센터 모니터링에 참여한 서비스 제공기관 75곳의 자료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서비스 내용과 절차, 효과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2024년 결과와 비교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금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다. 31쪽.

2026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보건복지부, 2026)

정부 문서 2026-03-10 파일 1개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정신건강관리과·자살예방정책과)가 펴낸 2026년 정신건강사업 지침이다. 국가 정신건강정책의 방향과 서비스 전달체계, 기관별 사업 내용을 담았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수련기관과 수련과정, 자격심사, 보수교육)는 Ⅰ장 4절(18~21쪽)에 있다. 459쪽.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보건복지부, 2026)

정부 문서 2026-03-27 파일 1개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정신건강복지 정책의 비전과 추진 과제를 정한 기본계획이다. 표지 날짜는 2026년 3월 27일이고, 파일 이름으로 보아 보도자료의 별첨으로 보인다. 110쪽.

지역사회 임상심리사의 직무 특성과 이직의도: JD-R 모델의 건강손상과정 검증을 중심으로 (손효선·김부종, 2026)

논문 2026-04-30 파일 1개

사회융합연구 10(2), 1~14쪽. 지역사회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임상심리사 172명을 설문조사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경험 집단은 다른 기관 근무 경험 집단보다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질적 직무요구)이 높고 직무만족도가 낮았다. 또 질적 직무요구가 직무스트레스 증가와 직무만족도 저하를 차례로 거쳐 이직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검증했다.

정신건강관련기관 유형 및 권역에 따른 상근인력의 직역 현황 (국립정신건강센터, 2018~2024)

통계 2026-05-01 파일 5개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표 DT_920023_B036이다. 작성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고, 정신건강관련기관의 종류와 권역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별 상근인력을 해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여 준다. 작업치료사 직역은 2022년 통계부터 들어간다. 2026년 5월 1일에 내려받은 엑셀·CSV 파일과 통계표 보고서, 주석, 통계자료 설명을 함께 올렸다.

[보도설명자료] '복지사·간호사도 국가 심리상담' 추진에 반발 확산 관련 (보건복지부, 2026.10.12)

정부 문서 2026-10-12

세계일보의 10월 12일자 기사 「'복지사·간호사도 국가 심리상담' 추진에 반발 확산」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낸 설명자료다. 개정안은 국가전문자격을 갖춘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심리상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이미 수행하고 있는 기존 업무에 법령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 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이 2024년 7월부터 시행한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주요 핵심 인력으로 참여해 왔다고 적었다. 설명 본문은 첨부 파일(HWPX, PDF)에 있다.

기사·링크

‘심리상담은 전문 영역입니다’… 임상심리사들, 세종서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전개

기사 2026-06-05

출처: 다원뉴스 충청권 임상심리사들, 세종호수공원서 심리상담 전문성 알리기 시민 캠페인 개최 심리상담 전문성 보호 위한 목소리 확산… 충청권 임상심리사들 시민 홍보 나서

간호사·사회복지사도 ‘심리상담’… 업무 범위 확대에 임상심리학계 반발

기사 2026-09-18

출처: 조선비즈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임상심리학계의 입장을 나란히 전한 기사다. 현장의 업무 실태를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라는 복지부의 설명, 직역별 수련과정이 다르므로 수련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학회의 반박, 공통업무를 '정신건강상담'으로 구분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강정아 기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논란…"전문성 검증부터"

기사 2026-09-19

출처: 헬스이슈앤뉴스 범 심리상담계 총궐기 집회를 계기로 시행령 개정안 논란을 정리한 기사다. 직역별 교육·수련 과정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먼저라는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주장과 배성만 학회장의 발언을 담았다. 최수연 기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반대 집회 열려

기사 2026-09-20

출처: 오마이뉴스 9월 1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범 심리상담계 총궐기 집회'를 전한 기사다. 집회의 요구 사항과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설명자료에서 제시한 '정신건강상담' 구분 방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기간을 함께 정리했다. 박건휘 기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에 심리학계 반발…"수련기준부터 갖춰야"

기사 2026-09-21

출처: 메디파나뉴스 9월 19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총궐기 집회를 계기로 심리학계와 상담계의 반대 논지를 정리한 기사다. 직역마다 교육과 수련 내용이 다른데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연대 학회와 현장 전문가의 발언, 집회 결의문의 요구 사항을 전했다. 박으뜸 기자.

제 사업에 넣어놓고 현실이라며 법령 고친다…복지부, 심리상담 문턱 낮추기

기사 2026-09-22

출처: 서울일보 보건복지부가 개정 이유로 든 바우처사업 참여 실적이 복지부 스스로 고시와 사업지침으로 열어 준 것이라는 점을 짚은 기사다. 바우처사업과 개정안의 대상 범위가 어긋나는 점, 업무 조항만 고치고 수련과목은 그대로 둔 점, 직역 협의체가 결렬된 경과, 심리상담 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을 함께 다뤘다. 고영준 기자.

[단독] 국책보고서엔 상담 인력 6770명, 누가 무슨 자격인지는 빈칸…근거 없이 넓히는 심리상담

기사 2026-09-24

출처: 서울일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5년 12월에 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보고서를 근거로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한 단독 기사다. 복지부가 개정 근거로 든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을 자격 유형별로 파악한 통계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보고서가 인력난의 원인을 처우와 근무환경에서 찾고, 업무 범위를 넓히기 전에 국가 차원의 역량 기준부터 세우라고 권고했다는 점도 전했다. 고영준 기자.

[단독] 협의체 열기 두 달 전 이미 8월 공포 일정표 짰다…복지부 심리상담 시행령 내부문서

기사 2026-09-26

출처: 서울일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가 2026년 5월 12일자로 작성한 시행령 개정 추진 보고를 근거로 한 단독 기사다. 복지부가 직역 협의체를 열기 전에 이미 입법예고부터 공포까지의 일정을 정해 두었다는 점을 짚었다. 9월에 입법예고된 신설 조문이 5월 문서의 문장과 같다는 점, 세 직역이 협의체에 낸 상담 관련 수련시간 자료를 학회가 수련지침서와 대조한 결과, 1급 자격 경로가 직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점도 함께 다뤘다. 고영준 기자.

[단독] 회원 1명이 5명씩 찬성 의견 달아라…심리상담 시행령 입법예고 창구의 동원전

기사 2026-09-26

출처: 서울일보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의 한 지회가 9월 12일 홈페이지 공지로 회원들에게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개정안 찬성 의견을 내라고 독려했다고 전한 단독 기사다. 공지는 세 직역 공동 의견서의 문구를 발췌해 쓰라고 안내했고, 제출을 마치면 지회에 알리도록 했다. 기사는 4개 직역 협의체가 열리기 전부터 세 직역이 개정을 함께 추진해 왔다는 점도 짚었고, 공동 의견서의 논지와 서울대 심리학과 대학원생 성명의 반론을 함께 실었다. 고영준 기자.

[단독] 급여도 지도 수당도 예산엔 없었다…심리상담 넓히려는 정부, 수련 현장은 3년째 그대로

기사 2026-09-27

출처: 서울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23년에 한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의 예산과 운영 실태를 짚은 단독 기사다. 조사에서는 수련생 급여나 지도전문요원 수당을 예산에 넣지 않은 과정이 많았고, 이론·실습교육의 목표 도달 정도도 직역마다 달랐다. 기사는 조사가 지적한 문제 가운데 급여와 수당이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라고 보도했다. 수련이 정신의료기관에 몰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련한 수료생이 적다는 점과 직역 사이의 수련정원 차이도 함께 다뤘다. 고영준 기자.

[단독] 국가 심리상담 인력 1만368명 중 정신건강전문요원은 788명…7.6% 실적으로 법을 고친다

기사 2026-09-28

출처: 서울일보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등록된 상담 인력 가운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개정의 명분이 된 사업 실적은 대부분 청소년상담사와 민간 상담자격 소지자가 쌓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사업 안에서도 자격마다 수련 요건이 크게 다른데, 이용자가 상담사의 자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다뤘다. 복지부가 참고했다는 영국 모델에는 별도의 양성과정이 있다는 점과, 개정안이 재난심리지원 사업까지 공통업무에 넣었다는 점도 함께 다뤘다. 고영준 기자.

대학원생 이어 학부생까지 나섰다…심리상담 시행령, 입법예고 12일 새 캠퍼스 세 곳서 성명

기사 2026-09-29

출처: 서울일보 입법예고 뒤 심리학 전공 학생들이 잇따라 낸 입장 세 건을 묶어 전한 기사다. 서울대 심리학과 대학원생 성명, 가톨릭대 심리학과 학생회 입장문, 대구·경북 지역 대학 심리학과 대학원생 공동성명을 다뤘다.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공통업무 확대 전에 갖춰야 할 조건으로 든 평가 역량, 사례경험 요건, 기록관리 기준 등을 소개했다. 학부생들이 지금 쌓는 전문성이 제도 안에서 어떻게 인정받을지를 물었다는 점도 전했다. 세 입장이 함께 요구한 것은 수련 현장과 학생까지 참여하는 재협의 절차라는 점을 짚었다. 고영준 기자.

입장문 13일 만에 시국선언으로…가톨릭대 심리학과 학부·석사생 심리상담 시행령 철회 요구

기사 2026-09-30

출처: 서울일보 가톨릭대 심리학과 학부생과 석사과정생이 9월 29일 교정에서 연 공동 시국선언을 전한 기사다. 학생회가 9월 16일 입장문으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데서 입법예고 철회 요구로 나아갔다는 점을 짚었다. 학생들이 임상 현장의 심리상담을 평가·사례개념화·위험 관리를 포함한 임상 행위로 설명한 대목과, 개정 중단, 개별 업무 취지 존중, 실질적인 논의 기구 마련, 상담 인력을 양성할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네 가지 요구를 담았다. 고영준 기자.

심리학과 학생들도 '뿔났다'...'수련 과정 다른데 공통 업무라고?'

기사 2026-09-30

출처: BBS뉴스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들이 9월 30일 공동성명을 냈다는 방송 리포트다. 성명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넣는 시행령 개정안에 우려를 밝힌 것이다. 리포트는 직역마다 수련과 전문 교육 과정이 다른데 심리상담을 일률적으로 공통 업무에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전한다. 서울대 대학원생 성명과 가톨릭대 학생들의 입장 표명으로 이어진 대학가의 반발 흐름도 함께 다루고, 충북대 학생들의 시국선언 예고를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심리학과 학생 반발

기사 2026-09-30

출처: 메디파나뉴스 충북대 심리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9월 30일 낸 공동성명을 전한 기사다. 학생들은 직역마다 교육·수련과정이 다르므로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규정하기 전에 전문성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서울대 대학원생 성명, 9월 19일 집회, 가톨릭대 시국선언으로 이어진 흐름과 충북대 학생들의 10월 7일 시국선언 예정도 함께 전했다. 박으뜸 기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논란...대학가까지 번진 반발

기사 2026-10-01

출처: 메디칼타임즈 대학가로 번진 반발을 계기로 개정안을 둘러싼 찬반 논리를 정리한 해설 기사다. 반대 측의 수련 차이 논거와, 현장과 법의 괴리를 해소해야 한다는 찬성 측 논거를 나란히 실었다. 같은 '상담'이라는 말 아래 서로 다른 층위의 개입이 묶인 것이 갈등을 키웠다고 분석했다. 학회가 제안한 '정신건강상담' 별도 명칭 안과 영국 IAPT의 단계적 돌봄, 일본 공인심리사법 사례도 소개했다. 박상준 기자.

심리상담 '공통업무' 확대 추진…한양대 대학원생 반발

기사 2026-10-01

출처: 메디파나뉴스 한양대 아동심리치료학과 대학원생과 한양아동가족심리건강센터 관계자들이 10월 1일 낸 공동성명과 시국선언을 전한 기사다. 성명은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이라는 표현이 포괄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새 공통 업무와 임상심리사 개별 업무의 관계, 직접 상담과 사업 운영·감독의 구분, 고위험 사례의 연계 책임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담았다. 개정안의 원점 재검토와 직역별 전문성 기준 마련을 요구했다. 박으뜸 기자.

한양대 아동심리치료학과 대학원생 등,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재검토 촉구

기사 2026-10-01

출처: 메디포뉴스 한양대 아동심리치료학과 대학원생과 한양아동가족심리건강센터가 10월 1일 낸 공동성명을 전한 기사로, 성명 전문을 함께 실었다. 성명은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의 개념과 범위를 구분하고 직역별 역할을 정하라고 요구했다. 직접 상담을 제공하거나 사업을 운영·감독하는 인력의 전문성 기준과 협의 절차도 요구했다. 김현걸 기자.

[단독] 심리상담 대상 제한 사라진다…임상심리 18.6%의 업무, 나머지 81.4%에 개방

기사 2026-10-01

출처: 서울일보 개정안이 확정되면 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인 심리상담이 네 직역의 공통업무가 되면서, 현행 조문의 상담 대상 한정(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도 빠진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지방자치단체 등'이라는 표현 때문에 시행 주체의 범위가 분명하지 않고, 학회가 협의체에서 낸 범위 한정 제안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찬성 측 세 직역의 공동 의견서가 든 개정 이유를 소개하고, 시행규칙의 수련과정에서 직역마다 심리치료·심리평가 실습 시간이 다르다는 학회의 대조도 함께 실었다. 업무 조항만 바뀌고 자격기준과 수련과정은 그대로라는 점도 짚었다. 고영준 기자.

개정안 속 심리상담이 무엇이냐…수련 중인 대학원생 163명이 복지부에 물었다

기사 2026-10-05

출처: 서울일보 대구·경북 지역 여섯 개 대학의 심리학과 대학원생들이 낸 성명을 전한 기사다. 성명은 개정안의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이 어느 수준의 개입을 뜻하는지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고 지적하고, 단계별 역할과 의뢰 기준을 정하라고 요구했다. 업무를 먼저 똑같이 규정하고 전문성 기준을 나중에 마련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과, 복지부에 기존 사업의 질과 안전성 자료를 공개하라는 요구도 담았다. 기사는 바우처사업의 이상결제 지적과 학회의 2차 총궐기 예고도 함께 전했다. 고영준 기자.

"정신심리상담은 전문영역"... 5개 대학 심리학과 시국선언

기사 2026-10-09

출처: 메디칼타임즈 서울대·단국대·경성대·부산대·충북대 심리학과 학생들이 10월 9일 낸 연대 시국성명을 전한 기사다. 학생들은 직역마다 다른 교육·수련 체계와 전문성의 차이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업무 범위를 넓히는 것은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의 질과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부산대·충북대가 10월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당일에, 서울대·단국대·경성대가 10월 8일에 각각 시국선언을 했다고 전했다. 9월 11일 서울대 대학원생 성명, 9월 19일 청와대 인근 집회, 9월 29일 가톨릭대 시국선언, 9월 30일 충북대 공동성명으로 이어진 흐름도 정리했다. 박상준 기자.

[기획] 심리상담 공통업무화① 자격과 수련의 쟁점

기사 2026-10-10
출처: 메디포뉴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논쟁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얻는 요건과 상담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나누어 살핀 기획 기사다. …

출처: 메디포뉴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논쟁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을 얻는 요건과 상담업무를 수행할 역량을 나누어 살핀 기획 기사다. 기사는 개정안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공통업무에 더하면서도 직역별 자격기준과 수련과정은 바꾸지 않고 별도의 상담 보완교육 요건도 두지 않았으며, 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는 그대로 둔다고 정리했다. 직역별 1급·2급 취득 경로를 설명하고, 연간 수련시간 합계를 상담 실습 시간으로 읽을 수 없으며 과목명만으로 직역 간 상담 교육이 같다거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짚었다. 복지부가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에서 기존 수련과 직역 협의체를 근거로 들었지만 직역별 교육과 상담역량을 항목별로 대조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 한국임상심리사협회가 그 비교·검토 자료의 공개를 요구했다는 점도 전했다. 김현걸 기자.

[기획] 심리상담 공통업무화② 이용자 보호와 피해구제

기사 2026-10-10
출처: 메디포뉴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논의에서 이용자 보호와 피해구제의 쟁점을 정리한 기획 기사다. 기사는 서울대·단국대 심리학과 학생 성명이 요구한 상담의 개입 수준, 지도감독자의 자격과 역량평가, 비밀보장·기록관리, 위해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피해구제 기준을 출발 …

출처: 메디포뉴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논의에서 이용자 보호와 피해구제의 쟁점을 정리한 기획 기사다. 기사는 서울대·단국대 심리학과 학생 성명이 요구한 상담의 개입 수준, 지도감독자의 자격과 역량평가, 비밀보장·기록관리, 위해 발생 시 책임 소재와 피해구제 기준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이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지침과 사회서비스이용권법이 정한 제공기관 등록, 계약과 기록 보존, 현장조사, 등록취소와 자격정지 같은 장치를 소개하고, 행정기관의 점검과 상담사례 지도감독은 역할이 다르다고 짚었다. 민원, 부정수급 신고, 소비자 피해구제, 개인정보 분쟁조정, 의료분쟁조정은 사안에 따라 처리 경로가 다르다고 설명하고, 공개 자료만으로는 직역별 안전성 차이를 판단할 수 없어 피해 사례와 처분 결과 같은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현걸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둘러싼 갈등 심화…심리학계 "소송 불사"·학생들 '시국선언'

기사 2026-10-10
출처: BBS뉴스 한국임상심리학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성명과 대학가의 시국선언을 전한 방송 보도다. 학회는 10월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복지부가 개정을 강행하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시행령이 공포되면 효력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행정소송에 나서겠다 …

출처: BBS뉴스 한국임상심리학회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성명과 대학가의 시국선언을 전한 방송 보도다. 학회는 10월 19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난 뒤 복지부가 개정을 강행하면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고, 시행령이 공포되면 효력정지 신청과 무효확인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학회는 심리평가와 체계적인 심리치료 수련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인력이 상담하면 고위험군을 감별하지 못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우려했고, 협의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에서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했다며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보도는 서울대 등 여러 대학 심리학과 학생들이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국정감사에서 추진 과정과 협의체 운영의 적절성을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도 전했다. 김민수 기자.

대구·경북 심리학도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반대 선언

기사 2026-10-11
출처: 메디포뉴스 경북대·경일대·계명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10월 10일 영남대역 앞에서 한 공동 시국선언을 전한 기사다. 선언문은 심리상담을 공통업무에 넣는 사실 자체보다 …

출처: 메디포뉴스 경북대·경일대·계명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10월 10일 영남대역 앞에서 한 공동 시국선언을 전한 기사다. 선언문은 심리상담을 공통업무에 넣는 사실 자체보다 각 직역이 어느 수준과 범위의 상담을 어떤 교육·수련 및 역량 기준에 따라 수행하는지가 분명해야 한다는 데 초점을 두고, 정서적 지지·위험도 선별·치료적 개입·전문기관 연계를 구분해 수행자의 역할과 한계, 의뢰기준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학생들은 기존 교육·수련이 필요한 역량을 어디까지 충족하는지 검증하고 추가 교육과 실습, 지도감독, 역량평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며, 개정안 철회와 원점 재검토, 근거 제시, 의견 수렴과 재협의도 요구했다. 기사는 같은 연합이 9월 19일 대학원생 반대 성명을 낸 사실과, 전문요원이 2024년부터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제공인력에 포함되고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복지부의 설명도 전했다. 김현걸 기자.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간호사도 국가 심리상담’ 추진에 반발 확산

기사 2026-10-11
출처: 세계일보 국가·지방자치단체 심리상담 사업에 네 직역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심리학계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을 정리한 기사다. …

출처: 세계일보 국가·지방자치단체 심리상담 사업에 네 직역이 모두 참여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두고 정부와 심리학계의 입장이 맞서는 상황을 정리한 기사다. 기사는 개정안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공통업무에 더하면서 임상심리사의 개별업무 조항은 유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는 전문요원이 2024년부터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제공인력에 포함되고 재난 현장에서 활동하는 현실을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심리학계는 직역별 교육·수련 과정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는 성명에서 국회가 국정감사에서 공통업무화 추진 과정을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했으며, 기사는 대학가의 성명과 시국선언, 학회의 10월 16일 청와대 앞 집회 계획도 함께 전했다. 장한서 기자.

정부 바우처로 상담받았던 학생도 나섰다…심리상담 시행령 반대에 전남대는 교수까지 서명

기사 2026-10-11
출처: 서울일보 대구·경북 대학 심리학과 학생들의 10월 10일 시국선언과 전남대 심리학과의 10월 8일 성명을 전한 기사다. …

출처: 서울일보 대구·경북 대학 심리학과 학생들의 10월 10일 시국선언과 전남대 심리학과의 10월 8일 성명을 전한 기사다. 시국선언에서 정부 심리상담 바우처로 상담을 받았던 학부생은 정부가 지원하는 서비스인 만큼 이용자는 검증된 전문가가 상담할 것이라고 믿고 찾는다며, 개정안이 직역별로 어디까지 상담할 수 있는지 정하지 않았고 바우처 사업 참여 사실이 개정의 근거를 대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은 학회가 협의체에서 대안으로 낸 '정신건강 상담' 대신 복지부가 '심리상담'을 고집하는 이유를 묻고, 개정안 철회와 원점 재검토, 직역별 수행기준 제시, 서비스 이용자를 포함한 의견 수렴과 직역 단체와의 재협의를 요구했다. 전남대 성명에는 교수와 강사가 학생들과 함께 이름을 올렸고, 서명자들은 이번 사안을 심리학의 전문성을 인정하느냐의 문제로 보고 원점 재검토와 공청회 등 공식 의견 수렴을 요구했다. 고영준 기자.

[기고] 상담심리사가 빠진 '심리상담' 공통업무

기사 2026-10-12
출처: 한국경제 한국상담심리학회 국가자격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안수정 명지대 교수가 쓴 기고다. 필자는 개정안이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전문요원 네 직역의 공통업무로 더하려 하지만, 심리상담을 주된 전문영역으로 삼아 온 상담심리사는 전문요원 체 …

출처: 한국경제 한국상담심리학회 국가자격추진위원회 위원장인 안수정 명지대 교수가 쓴 기고다. 필자는 개정안이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전문요원 네 직역의 공통업무로 더하려 하지만, 심리상담을 주된 전문영역으로 삼아 온 상담심리사는 전문요원 체계에 없어 법적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전문요원의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 참여를 근거로 든다면, 그 사업에 더 큰 비중으로 참여해 온 상담 분야 전문가들의 법적 지위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로 다른 교육과 수련을 거친 자격에 같은 업무를 일괄 부여하려면 심리상담에 필요한 교육·수련·역량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필자는 심리상담의 정의와 전문성 기준을 세워 독립된 국가자격체계를 마련하거나, 전문요원 체계 안에서 다룬다면 상담심리사를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대구·경북 6개 대학 심리학도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재검토해야"

기사 2026-10-12
출처: 매일신문 경북대·경일대·계명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10월 10일 영남대역 앞에서 한 공동 시국선언을 전한 기사다. 학생들은 심리상담을 공통업무에 넣는 것 자체보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전문성 검증 기준이 불분명하다 …

출처: 매일신문 경북대·경일대·계명대·대구대·대구가톨릭대·영남대 심리학과 대학원생과 학부생이 10월 10일 영남대역 앞에서 한 공동 시국선언을 전한 기사다. 학생들은 심리상담을 공통업무에 넣는 것 자체보다 구체적인 업무범위와 전문성 검증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점을 문제 삼았고, 업무를 법령에 적는 것과 이를 전문적이고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을 갖추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서적 지지·일반 상담·평가와 치료적 개입의 수행 기준을 나누고, 재난심리지원도 초기 안정화·위험도 선별·고위험군 관리의 단계별 역할과 책임을 구분해야 한다고 했다. 학생들은 기존 수련의 적합성 검증과 추가 교육·실습·지도감독·역량평가 체계를 요구하며 개정안 철회와 원점 재검토, 실질적인 재협의를 촉구했고, 기사는 전문요원의 기존 업무 현실을 반영한다는 복지부의 입장도 전했다. 김봄이 기자.

[단독] 수련 1000시간 묻는 바우처, 전문요원엔 자격증만 확인

기사 2026-10-12

출처: 서울일보 복지부가 개정 근거로 든 정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제공인력 기준이 자격 경로에 따라 수련 요건을 다르게 묻는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기사는 민간자격자는 학위 뒤 심리상담 수련 시간을 증명해야 제공인력이 되지만,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자격 등급만으로 같은 유형에 인정되고 수련 내용은 따지지 않는다고 전했다. 전문요원 수련에서 개인·집단 심리치료 실습이 배정된 직역은 임상심리뿐인데도, 복지부가 전문요원의 바우처 사업 참여를 개정 이유로 내세운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10월 10일 대구·경북 시국선언에서 학생들이 제공인력 자격의 전문성을 어떤 기준과 근거로 평가했는지, 다른 직역의 상담 수련과정과 지도감독자는 어떻게 정하는지 복지부에 물었다는 내용도 전했다. 고영준 기자.

심리상담 시행령 마감 엿새 앞…심리학계, 공익감사·행정소송 꺼냈다

기사 2026-10-13
출처: 서울일보 입법예고 의견 마감을 앞두고 한국임상심리학회가 내놓은 총력 대응 계획을 전한 기사다. 학회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를 전문성 수호 총력 대응 주간으로 선포하고,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소송에 나서며 비전문가 심리상담 피 …

출처: 서울일보 입법예고 의견 마감을 앞두고 한국임상심리학회가 내놓은 총력 대응 계획을 전한 기사다. 학회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를 전문성 수호 총력 대응 주간으로 선포하고, 정부가 입법을 강행하면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행정소송에 나서며 비전문가 심리상담 피해 신고 창구를 열겠다고 밝혔다. 16일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 회견에서는 개정안 전면 철회와 복지부 장관·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면담을 요구할 계획이며, 13일 부산을 시작으로 세종·광주·대구·춘천에서 지회별 집회와 회견이 이어진다고 전했다. 학회는 수련 과정은 그대로 둔 채 업무만 넓혔고 협의체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았는데도 입법예고를 밀어붙였다고 문제 삼았다. 기사는 한국임상심리사협회가 10월 9일 마음돌봄 페스티벌에서 전문요원 네 직역을 구별하는 웹게임과 간이심리검사를 운영했다는 소식도 담았다. 고영준 기자.

[단독] 핵심 인력이라더니 7.6%…복지부 심리상담 해명, 자기 자료와 어긋났다

기사 2026-10-13
출처: 서울일보 보건복지부가 10월 12일 낸 보도설명자료의 해명이 복지부 자신의 자료와 어긋난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주요 핵심 인력으로 참여해 왔다 …

출처: 서울일보 보건복지부가 10월 12일 낸 보도설명자료의 해명이 복지부 자신의 자료와 어긋난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주요 핵심 인력으로 참여해 왔다고 했으나, 기사는 등록 상담사 가운데 전문요원이 청소년상담사·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보다 적다고 전했다. 새 업무가 아니라는 해명에 대해서는 개정안이 상담 대상을 정신질환자등과 그 가족으로 한정하지 않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고 짚었다. 해명이 수련 기간만 말할 뿐 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수련에는 심리치료·심리평가 실습이 없다는 점, 복지부 내부 추진 보고가 협의체가 열리기 전인 5월에 이미 8월 공포 일정을 잡았고 입법예고된 신설 조항이 그 문서의 문장과 같았다는 점도 전했다. 고영준 기자.

"1년 수련해도 심리치료는 0시간"…임상심리학회, 복지부 반박

기사 2026-10-13
출처: 메디파나뉴스 한국임상심리학회가 10월 13일 보건복지부의 10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반박하며 낸 성명을 전한 기사다. …

출처: 메디파나뉴스 한국임상심리학회가 10월 13일 보건복지부의 10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반박하며 낸 성명을 전한 기사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별도 수련을 마친 국가전문자격이고, 이번 개정은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서 이미 해 온 업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회는 법정 수련기준에서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의 수련과정에 심층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실습과목이 배정돼 있지 않다며, 업무를 해 왔다는 사실이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고 바우처 사업 지침을 시행령으로 영구화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는 학회가 10월 16일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 기자회견과 세종청사 앞 피켓 시위, 지부 릴레이 집회, 비전문가 심리상담 피해 신고 창구 개설, 입법예고 종료 뒤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예고했다고 전했다. 박으뜸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갈등 심화…부산지역 심리학과 등 시국선언

기사 2026-10-13

출처: 국제신문 부산지역 대학 심리학과 학생들의 시국선언과 성명을 중심으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에 대한 반발이 번지는 상황을 전한 기사다. 동의대 심리학과 학생들이 성명을 내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고, 앞서 부산대와 경성대 심리학과 학생들도 시국선언을 발표했다고 전했다. 기사는 개정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에 포함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하고, 학계는 임상심리사와 나머지 직역의 교육·수련 과정이 다르다며 반대한다고 전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가 10월 16일 청와대 앞 집회를 열고, 입법예고 기간 이후에도 정부가 개정안을 추진하면 모든 수단과 절차를 동원해 대응할 계획이라는 점도 덧붙였다. 조성우 기자.

심리상담 직역확대 놓고 해명 공방..."복지부 해명은 모순"

기사 2026-10-14
출처: 메디칼타임즈 한국임상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의 10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행정 궤변'이라고 반박한 성명을 전한 기사다. …

출처: 메디칼타임즈 한국임상심리학회가 보건복지부의 10월 12일 보도설명자료를 '행정 궤변'이라고 반박한 성명을 전한 기사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별도 수련을 마친 국가전문자격이고, 지방자치단체 사업과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서 이미 해 온 업무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학회는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의 수련과정에 심층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실습과목이 배정돼 있지 않다며, '기존 업무의 근거 마련'은 무자격 관행에 사후 면죄부를 주는 것이고 바우처 사업은 전문성 검증 없이 타 직역 인력을 하위 지침 수준에서 끌어들인 사업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는 학회가 비전문가 심리상담 피해 신고 및 모니터링 창구 개설을 선언하고, 10월 19일 입법예고 종료 즉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들어가며, 10월 16일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고 전했다. 박상준 기자.

[단독] 심리상담 시행령 총력전 나선 임상심리학회…한 지붕 학회들은 수위 조절

기사 2026-10-14
출처: 서울일보 한국임상심리학회가 공익감사와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며 시행령 대응에 나선 가운데, 같은 한국심리학회 분과학회들의 대응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

출처: 서울일보 한국임상심리학회가 공익감사와 행정소송까지 예고하며 시행령 대응에 나선 가운데, 같은 한국심리학회 분과학회들의 대응 수위가 다르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기사는 한국심리학회 공지사항에 이번 시행령과 관련해 집회 참여 안내 한 건만 있고 학회 단독 성명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2022년 4월 심리상담사법안에는 당시 회장 명의로 공개 반대했던 것과 대비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는 제보로 입수한 10월 8일자 회원 공지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 자격의 제도적 당사자가 아니어서 대응 방식이 같을 수 없고 법제화 협의의 통로를 유지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심리상담 법제화의 근거와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었다고 전했다. 한국상담심리학회 국가자격추진위원장이 한 경제지 기고에서 독립적인 국가자격 마련과, 전문요원 틀을 유지한다면 상담심리사를 포함하는 방안을 제안한 점도 소개했다. 고영준 기자.

[단독] 전문요원 수련 고시 손본 보건복지부, 심리상담은 빠졌다

기사 2026-10-14
출처: 서울일보 보건복지부가 10월 13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제2026-212호)를 발령했지만 심리상담 수련은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

출처: 서울일보 보건복지부가 10월 13일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 및 보수교육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고시(제2026-212호)를 발령했지만 심리상담 수련은 담기지 않았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고시는 수련기관 지정·평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새로 두고, 수련생 명부 증빙서류 등의 전자문서 제출을 허용하고, 보수교육 면제·유예 사유 가운데 '기타 부득이한 사유'를 삭제하는 등 주로 행정 절차를 고쳤다고 전했다. 기사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정신건강정책과가 이 고시를 맡았는데도 공통업무로 넣으려는 심리상담을 위한 수련 내용이나 보수교육 과목은 새로 들어가지 않았고, 수련과목은 시행규칙 별표가 정하는 사항이라 이 고시로 바꿀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개정안 부칙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돼 있어 수련 보완 없이 업무 조항이 먼저 효력을 갖게 되는 구조라는 점도 짚었다. 고영준 기자.

"심리상담 전문성 약화, 국민 안전 위협"… 대전·충청권 전문가들 공동성명

기사 2026-10-14
출처: 중도일보 대전·충청권 대학 교수와 심리상담 전문가, 수련생, 대학생들이 10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집회에서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한 기사다. …

출처: 중도일보 대전·충청권 대학 교수와 심리상담 전문가, 수련생, 대학생들이 10월 16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 집회에서 시행령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한 기사다. 기사는 전 한국심리학회장인 대전스마일센터장이 공동선언문을 낭독하고, 한국임상심리학회 대전세종충남지회장을 비롯한 지역 대학 교수들이 공동선언에 참여한다고 소개했다. 참가자들은 직역별 교육과 수련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심리상담 업무를 확대하면 재난·트라우마·자살위험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 부적절한 개입과 치료 지연으로 심각한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약은 약사에게, 심리상담은 심리상담 전문가에게'라는 메시지로 심리상담의 전문성이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성일 기자.

시민의 정신건강권 위해 심리상담 기준 법제화를 [왜냐면]

기사 2026-10-14
출처: 한겨레 마음의연대실천네트워크(마실) 대표·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인 이승욱이 쓴 기고다. 필자는 개정안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로 넣는다 …

출처: 한겨레 마음의연대실천네트워크(마실) 대표·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전문가인 이승욱이 쓴 기고다. 필자는 개정안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전문요원의 공통 업무로 넣는다며, 버스와 굴착기 면허의 비유로 같은 이름의 일이라도 필요한 기술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개정 조문에 공통 업무로서 심리상담의 범위와 추가 수련·역량 검증 기준이 없고, 심리상담 자체의 정의와 자격을 정한 법이 없는 상태에서 업무부터 나누는 것은 순서가 거꾸로라고 주장했다. 필자는 먼저 심리상담의 정의와 자격을 법으로 세우고, 개정을 서두른다면 적어도 범위와 추가 수련 기준, 위기 내담자를 치료로 잇는 책임부터 밝혀야 한다고 제안하며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의견을 내 달라고 요청했다.

임상심리학회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저지”

기사 2026-10-15
출처: 데일리메디 한국임상심리학회가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를 '전문성 수호 총력 대응 주간'으로 선포하고 전국에서 집회와 성명 발표에 나선다고 밝힌 내용을 전한 기사다. …

출처: 데일리메디 한국임상심리학회가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를 '전문성 수호 총력 대응 주간'으로 선포하고 전국에서 집회와 성명 발표에 나선다고 밝힌 내용을 전한 기사다. 학회는 직역 간 협의체에서 합의안이 마련되지 않았는데도 복지부가 수련 과정 개편도, 구체적 검토 근거도 없이 입법예고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가톨릭대에서 시작해 서울대, 한양대, 부산대 등 전국 대학 학생들의 공동 시국선언이 이어졌다고 전하고, 10월 16일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 최종 규탄 기자회견 겸 집회와 보건복지부 장관·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긴급 면담 요구, 피해 신고 창구 개설 계획을 소개했다. 부산·경남, 대전·세종·충남, 광주·전남, 대구·경북, 강원 지회의 10월 13일부터 17일까지의 지역 집회와 캠페인 일정도 함께 실었다. 조재민 기자.

"검증 없는 심리 상담 확대는 국민 안전 위협"···대구·경북 임상심리계 집단 반발

기사 2026-10-15

출처: 대구MBC 한국임상심리학회 대구경북지회와 지역 대학 심리학 전공자들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선 상황을 전한 기사다. 이들은 복지부가 체계적인 교육·수련 기준과 검증 절차 없이 심리 상담 업무를 정신건강전문요원 전체의 공통 업무로 확대하려 한다며, 수행 기준이나 지도·감독 체계 없이 권한만 넓히면 심리 상담의 하향평준화를 불러 국민 안전을 위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는 10월 10일 경북대·계명대·영남대·대구대 등 지역 대학 심리학과 학생들의 공동 시국선언에 이어 현장 전문가들의 성명이 잇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대구경북지회가 10월 17일 동대구역 광장에서 규탄 집회를 열 예정이라는 점도 알렸다. 도건협 기자.

[단독] 국회 학술지 논문 속 심리상담 직역 7개…시행령이 문 여는 세 직역은 없었다

기사 2026-10-15
출처: 서울일보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실린 심리상담 법·제도화 사전 입법영향분석 논문이 꼽은 심리상담 관련 직역에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가 없었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

출처: 서울일보 2024년 국회입법조사처 학술지 『입법과 정책』에 실린 심리상담 법·제도화 사전 입법영향분석 논문이 꼽은 심리상담 관련 직역에 정신건강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가 없었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논문은 21대 국회의 심리상담 국가자격 법안들을 비교하면서 심리상담 관련 직역으로 심리상담사, 임상심리사, 청소년상담사 등을 들었고, 정신건강임상심리사는 서비스 대상을 정신질환자로 제한하는 경향이 있어 심리상담의 범위가 좁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논문이 심리상담의 직무 정의와 업무 범위를 먼저 규정해 시험·수련과목과 연계하고 수련 기준과 자격심의위원회를 법령에 두라고 권고했다며, 공통업무 조항 한 줄을 더하는 시행령 개정안과 순서가 반대라고 짚었다. 논문이 심리학 전공에 묶인 자격 기준의 완화 필요성과 특정 직역의 독점 시도에 대한 경계도 함께 적었다는 점도 전했다. 고영준 기자.

어디까지 ‘심리 상담’일까…‘공통 업무화’ 논란의 핵심 쟁점

기사 2026-10-15
출처: 세계일보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를 둘러싸고 어디까지를 심리상담으로 볼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임상심리학계, 정신건강사회복지학계의 입장을 정리한 해설 기사다. …

출처: 세계일보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 공통업무화를 둘러싸고 어디까지를 심리상담으로 볼지에 대한 보건복지부, 임상심리학계, 정신건강사회복지학계의 입장을 정리한 해설 기사다. 복지부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서 이미 해 온 상담 업무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고 사업 참여 때 별도 교육도 받는다고 설명했고, 임상심리학계는 공통업무화가 불가피하다면 '정신건강상담'이라는 별도 명칭과 범위를 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 제안은 직역 협의체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기사는 전했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는 입장문에서 개정안에 찬성하며 해외에서도 여러 학문 분야가 심리상담을 하고 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현장에서 심리상담을 수행하는 주요 인력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는 심리상담의 자격과 업무 범위를 규율할 법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심리상담의 개념에 대한 합의가 부족하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의견도 전했다. 장한서 기자.

내일 청와대 앞 '총궐기'…임상심리학회·전공학생·회원들 '전면전'

기사 2026-10-15

출처: BBS뉴스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정부의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추진에 반대하며 10월 16일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에서 총궐기 집회를 연다고 전한 기사다. 학회는 10월 12일부터 19일까지를 '전문성 수호 총력 대응 주간'으로 선포했고, 전국 지회도 세종 보건복지부 청사와 광주·전남, 대구·경북, 강원 등에서 릴레이 집회와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학회는 입법예고 종료일인 10월 19일 이후 즉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기자.

[정책 이슈 알려줘]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거리로 나온 임상심리사…“정신건강 못 박지 말라”

기사 2026-10-17
출처: 세계일보 한국임상심리학회 등 임상심리사들이 10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연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집회를 전한 기사다.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은 복지부가 심리평가·치료 실습이 없는 직역에 자격 기준 개정 없이 상담 권한만 부여했다 …

출처: 세계일보 한국임상심리학회 등 임상심리사들이 10월 16일 청와대 앞에서 연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집회를 전한 기사다.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은 복지부가 심리평가·치료 실습이 없는 직역에 자격 기준 개정 없이 상담 권한만 부여했다며 조기 치료 지연과 치료 이탈의 피해를 국민이 지게 된다고 주장했고, 학회는 성명에서 상응하는 자격 기준이나 수련과정은 고치지 않은 구조적 모순을 지적했다. 집회에 나온 한 임상심리전문가는 복지부가 근거로 든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에서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핵심 인력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이번 개정안이 다학제적 협력 체계를 왜곡한다고 말했다. 기사는 집회에 나온 정신장애 당사자가 전문 수련과정을 거친 전문가의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한 내용과 같은 날 전국 지회의 릴레이 집회도 전했다. 장한서 기자.

재난심리지원 공통업무로 넣는데…네 직역 공통 수련엔 재난 8시간

기사 2026-10-17

출처: 서울일보 개정안이 재난심리지원 사업을 네 직역 공통업무에 넣으려 하지만, 네 직역이 함께 받는 법정 수련에는 재난과 상담을 다루는 시간이 거의 없다는 점을 짚은 기사다. 기사는 네 직역이 같은 내용을 배우는 공통과목이 수련의 일부에 그치고 그마저 정신사회재활치료에 쏠려 있으며, 재난을 이름에 단 공통과목은 '재난의 이해' 하나이고 심리상담이나 심리평가라는 이름의 공통과목은 없다고 전했다. 재난심리지원이 초기 안정화부터 위험도 선별과 치료적 개입까지 여러 단계로 나뉘는데 개정 조항은 이를 나누지 않았고, 나머지 수련은 직역마다 과목이 다르며 자격 취득 뒤 보수교육은 이수하지 않아도 제재가 없다는 점도 짚었다. 개정안은 업무 조항만 바꾸고 수련 과목과 시간은 그대로 둔다고 지적했다. 고영준 기자.

복지부, 심리상담 ‘공통업무화’추진에 대구경북지역 심리학과 학생 반발

기사 2026-10-17

출처: 뉴스민 한국임상심리학회 대구경북지회가 10월 17일 동대구역 인근에서 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개정 철회 촉구 집회를 전한 기사다. 집회에는 임상심리사와 임상심리전문가, 지역 심리학과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참석했다. 지회는 네 직역이 서로 다른 학문적 기반과 교육·수련 과정으로 전문성을 발전시켜 왔으며, 서로 다른 전문업무를 심리상담이라는 명칭 아래 묶어 직역별 책임 범위를 불명확하게 하면 그 위험이 내담자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지역 심리학과 학생들은 공동시국선언문에서 전문성 검증보다 업무 명문화가 앞서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고, 기사는 복지부가 밝힌 개정 이유도 함께 전했다. 박중엽 기자.

“비전문 인력에 상담 권한 개방 반대”… 범 심리상담계, 시행령 철회 촉구

기사 2026-10-17
출처: 천지일보 입법예고 마감을 앞두고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에서 연 시행령 입법 저지 기자회견과 집회를 전한 기사다. 집회에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등 심리상담 관련 단체와 수련생, 전문가가 함께했다. …

출처: 천지일보 입법예고 마감을 앞두고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청와대 사랑채 맞은편에서 연 시행령 입법 저지 기자회견과 집회를 전한 기사다. 집회에는 한국상담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등 심리상담 관련 단체와 수련생, 전문가가 함께했다.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은 정밀 심리평가와 심리치료 수련을 받지 않은 인력에게 심리상담 권한을 일괄 개방하는 것은 국가 정신건강 안전망을 무너뜨린다고 주장했고, 현장에서 발표된 '전국 심리상담 관련 학과 교수 공동선언'은 현장 관행의 존재와 공통업무화의 정당성을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며 신설 조항의 중단과 제도 설계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기사는 심리상담 이용자인 정신장애 당사자의 발언과 각 지회의 집회 소식, 학회가 장관 면담을 요구하고 비전문가 심리상담 피해 신고 및 모니터링 창구를 열겠다고 밝힌 내용도 전했다. 홍보영 기자.

강원지역 임상심리사 “타 직역 심리상담 업무 규정 안 돼”

기사 2026-10-18

출처: 강원도민일보 한국임상심리학회 강원지회가 10월 17일 춘천역 일대에서 연 시행령 개정안 철회 촉구 집회와 캠페인을 전한 기사다. 강원지회는 개정안이 각 직역이 이수하는 수련 과정의 구조적인 차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회는 구체적인 수련 체계 개편 없이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규정하면 자살 위기나 재난·트라우마 같은 고위험 상황에서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심리적 어려움이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사는 개정안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네 직역의 공통업무로 명시한다는 점과 복지부가 밝힌 개정 이유도 함께 전했다. 이설화 기자.

청년 약사·임상심리·물리치료사 뭉쳤다…"복지부 정책 강행 중단하라"

기사 2026-10-19
출처: 약사공론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임상심리전공자모임,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가 꾸린 '보건의료정책 바로세우기 청년연대'가 10월 19일 낸 첫 공동성명을 전한 기사다. 연대는 복지부가 정책의 결론과 일정을 먼저 정해 놓고 현장 전문가를 협의체에 들러리로 앉혔다 …

출처: 약사공론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임상심리전공자모임, 전국임상물리치료사연대가 꾸린 '보건의료정책 바로세우기 청년연대'가 10월 19일 낸 첫 공동성명을 전한 기사다. 연대는 복지부가 정책의 결론과 일정을 먼저 정해 놓고 현장 전문가를 협의체에 들러리로 앉혔다며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와 비대면진료 의약품 배송 확대,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시행령 개정,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함께 문제 삼았다. 임상심리 분야에서는 시행령 개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졌는데, 정보공개청구 결과 협의체를 열기 전부터 시행령 공포 일정이 정해져 있었고 협의체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당초 내용대로 입법예고가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연대는 장관의 공식 사과와 정책 철회, 내부 추진 문서와 협의체 회의자료 공개, 책임자 규명을 요구하고 국회와 감사원에 정책 결정 과정의 검증을 요청했다. 김홍진 기자.

政의료개혁, 곳곳서 파열음… 의사 이어 약사·임상심리·물리치료사까지 가세

기사 2026-10-20
출처: 매일일보 의사에 이어 약사와 임상심리 전문가, 물리치료사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며 '보건의료정책 바로세우기 청년연대'의 주장을 정책별 정부 취지와 함께 정리한 기사다. …

출처: 매일일보 의사에 이어 약사와 임상심리 전문가, 물리치료사도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며 '보건의료정책 바로세우기 청년연대'의 주장을 정책별 정부 취지와 함께 정리한 기사다. 연대는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확대, 비대면진료 약 배송 확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심리상담 공통업무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 도수치료 관리급여 도입을 문제 삼으며 복지부가 정책 방향과 일정을 미리 정한 뒤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시행령 개정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협의체를 열기 전부터 공포 일정을 정해 두었고 회의가 합의 없이 끝난 뒤에도 기존 문서 내용대로 입법예고했다고 주장하며,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의 상담 인력 가운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기사는 심리상담 공통업무화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공공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 사업에 참여해 온 현실을 제도에 반영하려는 조치로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하겠다는 복지부 입장도 전했다. 이용 기자.

정신건강 현장 150여 단체, 시행령 재검토 촉구

기사 2026-10-20

출처: 뉴스환경 정신건강 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분야 단체들이 10월 20일 연 공동 기자회견을 전한 기사다. 기사는 이들 단체가 심리상담과 재난심리지원 등을 네 직역 공통업무로 두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현장 중심의 재검토를 요구했다고 적었다. 단체들은 개정안의 취지를 부정하기보다 서비스의 질과 이용자 안전을 지키는 방식으로 다시 설계해야 한다며, 업무 명칭뿐 아니라 실제 수행 조건과 수련 수준, 기관별 역할과 연계 절차를 함께 논의할 협의체 구성을 요청했다고 기사는 전했다. 단체들은 자살예방센터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대부분을 세 직역이 차지한다는 2024년 자료를 인용했고, 협회와 학회, 대학 학과 등이 이 입장에 참여했다. 김혜선 기자.

[단독] 심리상담 시행령, 입법예고 뒤에야 영향평가 요청했다

기사 2026-10-21
출처: 서울일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복지부 공문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의 사전 영향평가 요청이 입법예고가 시작된 뒤에야 나갔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

출처: 서울일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복지부 공문을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의 사전 영향평가 요청이 입법예고가 시작된 뒤에야 나갔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는 9월 7일 입법예고를 시작한 뒤 9월 10일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국가데이터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영향평가와 사전협의를 요청했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침해요인이 없다고 회신하면서 앞으로는 입법예고 시작 전날까지 요청해 달라고 덧붙였다.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4월 검토의견에서 사전영향평가를 반드시 실시하라고 안내했고, 관계부처 의견조회도 입법예고 다음 날에야 시작됐다는 점도 전했다. 개정 요청 문서와 직역 면담·단체 협의 문서는 내부검토자료라는 이유로 시행령 개정 완료 때까지 비공개됐다고 짚었다. 고영준 기자.

[단독] 심리상담 인력 자료 없다며 연구 발주…시행령은 먼저 간다

기사 2026-10-25
출처: 서울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심리상담 인력에 관한 통합 자료가 없다며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시행령 개정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

출처: 서울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심리상담 인력에 관한 통합 자료가 없다며 연구용역을 발주했는데, 시행령 개정은 그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진행된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기사는 정보공개 청구로 공개된 센터의 공고와 제안요청서를 근거로, 센터가 어떤 자격이 실질적인 교육·수련 요건을 갖췄는지와 공공사업에 어떤 인력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한 통합 자료가 없다고 스스로 적었으며, 입찰 마감이 시행령 의견 마감과 같은 10월 19일이라고 전했다. 연구 내용에는 제공인력의 자격 분포와 운영 실태, 심리상담의 정의와 범위, 업무 범위를 포함한 제도화 쟁점이 들어 있다고 짚었다. 센터가 지난해 마음건강심리사·상담사 법안 검토의견에서 심리서비스가 특히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업무와 겹친다고 보고 체계적 수련을 전문요원 제도의 장점으로 들었다는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모니터링·질관리 연구의 결과 보고서가 비공개됐다는 점도 전했다. 고영준 기자.

심리상담 시행령 찬성 측이 내민 97.8%, 상담 실적 아닌 근무 인원이었다

기사 2026-10-26
출처: 서울일보 시행령 개정안 원안 통과를 요구한 찬성 측이 근거로 낸 수치가 상담 실적이 아니라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의 구성이라는 점을 짚은 기사다. …

출처: 서울일보 시행령 개정안 원안 통과를 요구한 찬성 측이 근거로 낸 수치가 상담 실적이 아니라 센터에 근무하는 인원의 구성이라는 점을 짚은 기사다.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는 10월 20일 청와대 분수대 앞 공동 기자회견에서 개정안을 원안대로 추진하라고 요구하며, '2024 국가 정신건강현황보고서'에 실린 센터 상근 전문요원의 직역 구성을 근거로 들었다. 기사는 이 수치가 누가 근무하는지를 보여줄 뿐 누가 심리상담을 했는지는 드러내지 않으며, 복지부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에 적힌 비율도 출처와 산출 방법이 없어 자격 배출 인원을 상담 인원처럼 쓴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고 전했다. 바우처사업 등록 상담 인력이나 재난심리회복지원 인력풀로 좁히면 전문요원의 비중이 달라진다는 점과, 찬성 측이 교육·수련과 슈퍼비전, 보수교육 강화를 함께 요구했다는 점도 짚었다. 고영준 기자.

[단독] 심리상담 시행령 찬성 측 근거였던 학회 자격, 복지부도 미등록 확인…시정요구

기사 2026-10-27
출처: 서울일보 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세 직역이 복지부 협의체에 상담 전문성의 근거로 냈던 학회 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민간자격으로 확인됐다는 단독 기사다. …

출처: 서울일보 간호·사회복지·작업치료 세 직역이 복지부 협의체에 상담 전문성의 근거로 냈던 학회 자격이 등록되지 않은 민간자격으로 확인됐다는 단독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는 10월 23일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에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에 확인한 결과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의 인지행동상담전문가와 인지행동상담전문가-슈퍼바이저 자격은 미등록 자격이었고 해당 학회에 삭제 등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같은 답변에서 2018년 공고로 심리상담을 포함한 정신건강 관련 교육·상담 등을 민간자격 신설금지분야로 정했고, 심리상담은 비전문가가 하면 의료법 위반 등의 우려가 있는 분야라고 적었다. 기사는 이 답변이 공통 수련에 심리상담 과목이 없는 상태에서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넣는 시행령과 엇갈린다고 짚었고, 상담 제공자의 자격을 이용자에게 알리는 제도를 만들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복지부가 기존 조항만 안내했다고 전했다. 고영준 기자.

심리상담 시행령 4월 원안엔 상담이 업무였다…일주일 만에 사업의 수행으로 바뀌어

기사 2026-10-28
출처: 서울일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복지부 문서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의 신설 자목 문장이 4월 원안과 지금이 다르다는 점을 짚은 기사다. …

출처: 서울일보 정보공개 청구로 받은 복지부 문서를 토대로, 시행령 개정안의 신설 자목 문장이 4월 원안과 지금이 다르다는 점을 짚은 기사다. 기사에 따르면 4월 15일 체계·자구 심사 의뢰 문서의 신설 자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심리상담 및 재난심리지원'이었고, 4월 22일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의 검토의견에서 '사업의 수행'으로 끝나는 문장으로 바뀌었으며, 검토의견에는 문장을 고친 이유가 적혀 있지 않았다. 5월 12일 추진 보고는 한국임상심리학회와의 중재 협의가 학회의 지속 반대로 무산됐다고 적었지만 그 뒤에도 문장은 바뀌지 않았고, 관련 협의 문서는 비공개됐다고 전했다. 기사는 '사업의 수행'이라는 표현이 사업 운영과 직접 상담 어느 쪽으로도 읽힐 수 있는데 복지부가 그 뜻을 설명한 문서는 공개되지 않았다고 짚었고, 의견 처리 결과를 11월 2일까지 알려야 한다는 안내도 전했다. 고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