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응 과정에서 만들어지거나 모인 자료

한국임상심리학회가 2026년 5월 18일에 낸 보도자료다. 보건복지부가 [별표 2]를 고쳐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인 '심리상담'을 네 직역의 공통 업무로 바꾸려 한다는 사실을 알리고, 학회의 교육과정 조사와 직역별 수련 비교를 들어 개정 추진의 재검토를 요구했다. 원문은 첨부 PDF에 있다.

• [보도자료] 2026-05-18 보건복지부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추진, 국민 정신건강 안전망 흔든다.pdfPDF · 1.2 MB

한국심리학회가 한국임상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를 공동 연대 단체로 하여 2026년 5월 19일에 낸 성명서다. 국회에 발의된 '심리사 및 상담사 법안'과 '전문 심리상담사 법안'의 입법 공청회와 조속한 입법을 촉구하고,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부여하는 시행령 개정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한다. 1쪽.

• 국민_정신건강_증진을_위한_심리상담_서비스_법제화_촉구_성명서.pdfPDF · 336 KB

한국임상심리학회가 2026년 5월 26일에 연 온라인 정책 토론회 「국민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과 안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의 결과를 알린 5월 29일 보도자료다. 발표 네 편과 법조계·보건의료계·상담학계 지정 토론의 요지, 학회가 제안한 조율 원칙을 적었다. 원문은 첨부 PDF에 있다.

• [보도자료] 2026-05-29 한국임상심리학회 정책 토론회 성료, 심리상담 공통업무화 국민 안전 위협하고 직역 갈등 초래.pdfPDF · 899 KB

한국임상심리학회가 2026년 9월에 만든 한 장짜리 설명자료다. 보건복지부공고 제2026-473호 시행령 개정안이 '심리상담'을 네 직역의 공통 업무로 바꿀 때 국민에게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현장의 '상담'과 '심리상담'이 어떻게 다른지, 네 직역이 수련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감별 훈련 없는 상담이 어떤 피해를 남기는지의 순서로 설명한다. 끝에는 '정신건강상담'을 다학제 공통 업무로 신설하고 심리상담은 지금처럼 개별 업무로 두자는 학회의 보완 제안이 붙어 있다. 시행령 [별표 2]와 시행규칙 [별표 1],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를 근거로 든다.

• 2026-09 심리상담을 누구나 하는 일로 정하면 국민에게 무엇이 달라집니까 (한국임상심리학회 설명자료).pdfPDF · 160 KB

한국임상심리학회가 2026년 9월 9일에 낸 보도자료다. 9월 7일 공고된 개정안을 협의체가 끝난 직후의 기습 입법예고로 규정하고 철회를 요구했으며, 9월 11일 청와대 앞 기자회견과 9월 19일 총집회를 예고했다. 원문은 첨부 PDF에 있다.

• [보도자료] 2026-09-09 두 달간 협의체 논의 전면 무력화, 보건복지부 비전문 심리상담 공통화 기습 입법예고.pdfPDF · 179 KB

시험지 모양의 이미지 한 장이다. 심리상담을 어느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받고 싶은지 묻는 세 문항에 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임상심리사를 보기로 두어 공통업무화를 풍자한다.

표지와 다섯 장으로 개정안이 바꾸려는 것, 전문성·입법 원칙·행정 측면의 문제점, 현행 시행령의 직역별 개별 업무, 자격 기준과 수련 과정을 차례로 설명한다. SNS에 올리기 좋게 일곱 컷으로 줄인 요약 이미지 한 장이 함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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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바탕 여섯 장이다. 임상심리·상담심리·전문상담 직역이 함께 요구해 온 심리상담 법제화와 2025년 6월 27일 발의된 「마음건강심리사 및 마음건강상담사에 관한 법률안」을 짚고, 법적 기준이 서기 전에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넓히면 잘못된 선례가 된다며 함께해 달라고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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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장이다. 법률안이 필요한 이유, 국가시험과 실무수련·보수교육, 등록·관리라는 핵심 내용,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의 차이, 급수별 학력과 실무수련 요건을 그림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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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프로필이나 게시물에 쓰도록 만든 정사각형 이미지 여덟 장이다. '극락왕생 정신건강', '상담일손 구함', '심리상담 전문가 멸종 임박' 같은 문구로 공통업무화와 전문성 경시를 풍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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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장이다. 상담실에서 실제로 일어나는 위기 상황, 자살위험 평가와 트라우마 반응, 수련생이 받는 슈퍼비전과 피드백을 예로 들어 심리상담이 오랜 훈련과 검증이 필요한 일이라고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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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한 장이다. 이미 있는 심리상담 전문인력과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을 맞대어 보고, 지역사회 임상심리사가 전문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처우·고용 구조를 짚는다. 마지막 장은 문구가 조금 다른 두 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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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두 장이다. 정신건강전문요원 네 직역의 역할이 원래 달랐다는 점, 직역별 심리상담 수련의 차이, 비수도권 수련 부족과 낮은 상근 비율 같은 구조 문제를 들어, 업무를 넓히기보다 훈련된 인력이 일할 구조를 만들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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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풍 여덟 장이다. 임상심리사의 역할, 개정 추진 내용, '상담'과 '심리상담'의 차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가 되기까지의 과정, 현장의 오해와 개정안의 논리적 모순을 차례로 짚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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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장이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간호사·사회복지사·작업치료사의 시행령상 개별 업무를 한 장씩 소개하고, 서로의 전문성을 존중하자는 말로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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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컷 만화와 여섯 컷을 한 장에 모은 판이다. 심리상담 법제화 논의에서 공통업무화 추진, 당사자 직역 배제, 보건복지부의 강행까지를 그리고, 마지막 컷에서 자살률 1위의 현실을 풍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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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상담 전문성의 장례를 치르는 형식의 이미지 네 장이다. 부고 전광판, 부고장, 영정, 빈소로 되어 있고, 처음 공유할 때 입법예고 뒤에 쓰기를 권했다.

PSYCHE 이름으로 만든 인스타그램용 카드뉴스 열 장과 원본 묶음(ZIP)이다. 정신건강 문제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 사회적 참사가 남긴 충격, 고위험 문제에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개정안을 다시 검토하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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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탄_정신건강_국민안전.ZipZIP · 14.3 MB

카드뉴스 열 장과 원본 묶음(ZIP)이다. 네 직역이 같은 이름을 가졌어도 교육·수련·자격시험이 다르다는 점, 심리상담은 위험도와 정신병리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일이라는 점, 접근성과 안전 기준은 함께 가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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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탄_심리상담 국민안전.ZipZIP · 14.3 MB

카드뉴스 열 장과 원본 묶음(ZIP)이다. 이탈리아와 영국의 사례를 들고, 심리사회적 지원과 심리상담은 같지 않으며 공통업무화가 이용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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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탄_해외사례 국민안전.ZipZIP · 16.1 MB

카드뉴스 열 장과 원본 묶음(ZIP)이다. 각 직역의 역할은 모두 중요하지만 전문성에 맞게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자격 검증이 무너지면 국민 안전이 흔들린다는 점을 들어 개정 과정을 다시 검토하자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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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탄_직역갈등이 아니라 국민안전.ZipZIP · 16.1 MB

열 장이다. 논의 대상인 네 직역, 현행 제도에서 심리상담이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업무라는 점, 미국심리학회(APA) 기준의 전문 수련, 접근성 확대가 전문성 기준을 낮추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국민신문고 의견 제출을 안내한다. 같은 흐름의 베이지색 판이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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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 판과 같은 흐름의 열 장이다. 주요 국가의 심리상담 공통 기준(심리학 기반 대학원 교육, 임상수련, 지도감독, 면허·등록)을 한 장으로 따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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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로 한 장이다. 안전한 심리상담에 필요한 것으로 역할의 범위 구분, 최소 교육·수련 기준, 슈퍼비전과 책임 체계를 들고, 마음의 문제에는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맺는다.

임상심리사·상담심리사·전문상담사에게 행동을 촉구하는 세로 포스터로, 초록색과 빨간색 두 판이다.

2026년 5월 16일에 만든 일곱 장이다. 서명부 작성, 기사 댓글, 국민신문고 민원, 보건복지부 민원의 네 가지 행동을 기간과 방법과 함께 안내하고, 앞으로의 대응 계획과 임상심리 전공자 오픈채팅방 입장 방법을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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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16일 한국상담심리학회 학술 및 사례 심포지엄에서 배성만 한국임상심리학회장이 한 발언을 다섯 장으로 정리했다. 심리상담 공통업무화가 정신건강전문요원 체계만의 문제가 아니며 심리상담 법제화의 취지와 배치된다고 보고, 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들에게 공동 연대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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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2026년 5월 18일 보도자료를 열 장으로 옮긴 카드뉴스다. 개정 추진 근거와 문제, 심리상담이 전문 영역인 이유, 직역별 교육·수련의 차이, 전문성 없는 심리상담의 임상적 위험, 자살예방 국정과제와 국회 심사 중인 법안과의 충돌을 짚고 재검토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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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에 올리도록 만든 카드뉴스 열 장이다. 한국임상심리학회의 2026년 5월 18일 보도자료를 학회원이 부모의 눈높이로 재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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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카페용 홍보 카드뉴스의 내용을 세로 한 장에 모은 판이다.

열 장이다. 위기개입과 심리상담이 다른 행위라는 점, 전문성 없는 심리상담의 임상적 위험, 수련 정원과 처우 같은 구조 문제, 다른 직역에 수련을 더하는 방안의 한계, 이미 있는 전문 인력과 논의 없이 진행된 절차를 짚고 세 가지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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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장이다. 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수련받는 사람들에게 공통업무화가 남의 일이 아니라고 알리고, 한국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한국임상심리학회·한국상담심리학회 회원의 연대를 요청한다.

열 장이다. 비슷한 일을 해 봤다는 경험과 전문 수련의 차이를 짚고, 시행령 [별표 2]와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을 바탕으로 직역별 심리상담 수련을 비교해 공통업무화에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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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장이다. 시행령 [별표 2] 개정 추진에 반대하는 이유를 두 장으로 정리하고, 2026년 6월 12일(금)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 기자회견(11시)과 집회(14시)의 참여 신청 QR, 온라인 서명부 QR을 실었다. 색만 다른 B(베이지)·C(노랑) 판이 있다.

A 판과 같은 세 장을 베이지와 짙은 빨강으로 만든 판이다.

A 판과 같은 세 장을 노랑과 검정으로 만든 판이다.

다섯 장이다. 6월 3일 세종 호수공원 캠페인과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시위 사진, 공통업무화의 문제를 설명하는 두 장, 6월 6일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와 신촌 대국민 홍보 캠페인, 6월 12일 기자회견·집회 일정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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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장이다. 심리상담은 체계적인 교육과 훈련을 거친 전문가에게 맡겨야 한다는 취지와 전문성 없는 심리상담의 임상적 위험을 설명하고, 2026년 6월 12일까지 받은 대국민 온라인 서명의 QR과 주소를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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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장이다. A~C 판과 같은 두 장에, 한국임상심리전문가협회가 주관한 2026년 6월 12일(금) 광화문 동화면세점 앞 집회(13시 집결, 14~17시)의 참여 신청과 대국민 온라인 서명, 집회 참여 안내(교통, 물, 더위 대비, 오픈채팅방 공지)를 더했다. 색만 다른 E(흰색·빨강)·F(초록) 판이 있다.

D 판과 같은 네 장을 흰색과 빨강으로 만든 판이다.

D 판과 같은 네 장을 짙은 초록으로 만든 판이다.

세로 40×110 크기 배너의 인쇄용 PDF 한 쪽이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업무(심리평가·심리상담·심리교육)와 직역별 심리상담 수련시간 비교를 크게 실었다.

• 36036_2_40x110배너용.pdfPDF · 1.8 MB

• 보수교육_개별과정_400회차_분류원자료_2026-06-27.xlsxXLSX · 41 KB

정신건강전문요원 운영위원회의 관련 단체들이 2020년 6~8월에 제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을,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교육과가 2021년 3월 29일에 안내한 문서다. 추진 배경과 제정 참여기관, 윤리선언문, 기본 윤리 5개 조와 전문가 의무 5개 조로 된 윤리강령 10개 조가 담겨 있다. 네 직역이 함께 따르는 공통 윤리 기준으로, 수련·보수교육 자료와 홈페이지 게시에 쓰도록 안내되어 있다.

• 첨부1. 정신건강전문요원 윤리선언 및 윤리강령.pdfPDF · 151 KB

보건복지부 용역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수행한 연구다(연구책임자 전진아). 국민 인식조사, 국내외 심리·상담 자격제도 비교, 관련 학회·단체가 참여한 협의체 4회와 서면의견조사 결과를 담았다. 508쪽.

•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3195 repository.kihasa.re.kr

한국심리학회지: 임상심리 연구와 실제 9(3), 563~586쪽.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상근 인력 현황과 구인공고의 자격 요건을 조사하고 현장 실무자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해,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공통으로 기대하는 직무와 정신건강임상심리사의 개별 직무를 정리했다. CC BY-NC 오픈액세스 논문이다.

• https://doi.org/10.15842/CPKJOURNAL.PUB.9.3.563 doi.org

• 이연주·최승원(2023)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역할에 대한 정신건강증진시설 현장의 요구.pdfPDF · 390 KB

강선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3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근로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서다. 정신건강임상심리사 협회 회원을 대상으로 9월 1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했고(조사기관 메타보이스), 처우와 제도 운영에 대한 인식, 수련생의 근로계약과 급여 실태를 담았다. 259쪽.

• [강선우의원실] 국정감사 정책자료집_제도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정신건강임상심리사와 수련생, 이대로 방치할 것인가(231025)-1.pdfPDF · 7.1 MB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42(4), 287~307쪽. 국내 공공·민간 심리서비스 현황을 검토하고 영국 IAPT와 노르웨이 PMHC 사례를 소개했다.

• https://doi.org/10.22257/kjp.2023.12.42.4.287 doi.org

2023년 12월 발표된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의 과제별 이행계획이다. 보건복지부 2024-06-26 보도자료(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 출범)의 별첨이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현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의 제공인력 자격기준과 추진 계획,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 개선 과제가 들어 있다.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2063 mohw.go.kr

•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세부 이행계획 (관계부처 합동, 2024.6).pdfPDF · 1.6 MB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36(4), 1471~1498쪽. 법제화된 해외 심리상담 관련 국가자격 여덟 가지와 국내 국가·민간자격의 학위, 수련, 자격검정, 보수교육 요건을 비교했다.

• https://doi.org/10.23844/kjcp.2024.11.36.4.1471 doi.org

MBC의 2024-11-13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자료다. 사업의 추진 배경과, 관련 연구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등을 참고해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신청한 경위를 적었다.

• https://mohw.go.kr/board.es?act=view&bid=0030&list_no=1483625&mid=a10504000000 mohw.go.kr

2024년 12월 말까지 누적 배출된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직역별·급수별로 정리한 자료다. 한 쪽짜리 요약 PDF와, 직역별 배출현황과 1997년부터의 연도별 누적 인원을 담은 엑셀 파일이다. 원문 링크는 국립정신건강센터 누리집의 사전정보공표 목록이다.

• https://www.ncmh.go.kr/ncmh/board/openDataPopList.do?declare_flag=A003 ncmh.go.kr

• 2024_정신건강전문요원_현황.pdfPDF · 266 KB
•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현황.xlsxXLSX · 11 KB

남인순·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원문이다(의안번호 2211134, 2025-06-27 발의, 22인). 마음건강심리사와 마음건강상담사를 별개의 자격으로 두고, 각각 1급과 2급으로 나누어 국가시험 응시 자격과 업무, 등록, 징계를 정한다. 18쪽.

• 2211134_의사국 의안과_의안원문.pdfPDF · 156 KB

2025년 7월 3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백선희 의원실(조국혁신당) 주최로 열린 세미나의 녹취록이다.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사협회, 한국정신건강사회복지학회,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산하 정신건강작업치료사회 등이 주관했다. 녹취한 곳은 적혀 있지 않고, 첫머리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인용할 때 검증하라는 안내가 있다. 14쪽.

• [국회 세미나]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과 자살률 감소를 위한 정신건강 전문인력 개선 방안 녹취록 (2025.7.30).pdfPDF · 448 KB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진아 선임연구위원과 배정은 전문연구원이 과제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현황과 과제」로 2025년 8월 17~22일 일본을 방문한 결과보고서다(2025-09-23 제출). 요코하마시 마음건강센터, 정신보건복지사협회, 일본공인심리사협회, 자살대책추진센터 등을 찾아 정신건강 인력의 범위와 활동 영역, 양성 체계를 조사했다. 20쪽.

• 국외_2025-0030_전진아,배정은(일본)_국외출장보고서(2025-9-23제출).pdfPDF · 1.0 MB

2019~2023년 「국가정신건강현황」 통계를 종합해 분석한 보고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비롯한 정신건강관련기관의 운영과 인력, 등록자 현황을 연도별로 정리했다. 정신건강관련기관 유형 및 권역에 따른 상근인력의 직역 현황은 <표 3-44>(77쪽)에 있다. 441쪽.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100&bid=0019&act=view&list_no=1487752&tag=&nPage=1 mohw.go.kr

• ★국가+정신건강현황+동향+보고서.pdfPDF · 8.5 MB

상담학연구 26(6), 1~17쪽, 특별기고문. 22대 국회에 발의된 심리상담 관련 두 법안과 국회 검토보고서의 쟁점을 정리하고 해외 8개국의 제도화 사례를 비교했다.

• https://doi.org/10.15703/kjc.26.6.202512.1 doi.org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26년 1월에 펴낸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지침이다(발간등록번호 11-1352629-100035-10). 수련기관 지정과 수련과정 운영, 자격기준과 자격증 발급, 보수교육의 기준과 절차를 담았다. 142쪽.

•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pdfPDF · 4.2 MB

국립정신건강센터가 지정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이름과 지역, 과정·등급별 정원을 적은 목록이다. 2025년 12월 기준 지정 현황(PDF와 엑셀)은 센터 누리집 사전정보공표에 2026-01-19에 게시되었다.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 운영 안내』에 실린 2026년 1월 기준 목록과, 공공데이터포털 수련기관 목록의 항목 정의서도 함께 올렸다.

• https://www.ncmh.go.kr/ncmh/board/openDataPopList.do?declare_flag=A003 ncmh.go.kr
• https://www.data.go.kr/data/15153177/fileData.do data.go.kr

• 2026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목록.pdfPDF · 448 KB
• 공공데이터포털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목록 항목 정의서.xlsXLS · 14 KB
•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지정 현황 2026.xlsxXLSX · 27 KB
• 정신건강전문요원_수련기관_지정_현황(2026년_기준).pdfPDF · 155 KB

「2025 서울시광역심리지원센터 사업보고서」의 부록이다. 센터 모니터링에 참여한 서비스 제공기관 75곳의 자료로 서비스 제공자와 이용자, 서비스 내용과 절차, 효과와 만족도를 분석하고 2024년 결과와 비교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은 지금의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이다. 31쪽.

• 2025년 서울시 전마투 모니터링 주요 결과.pdfPDF · 2.3 MB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정신건강관리과·자살예방정책과)가 펴낸 2026년 정신건강사업 지침이다. 국가 정신건강정책의 방향과 서비스 전달체계, 기관별 사업 내용을 담았다.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수련기관과 수련과정, 자격심사, 보수교육)는 Ⅰ장 4절(18~21쪽)에 있다. 459쪽.

•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411010300&bid=0019&act=view&list_no=1489357&tag=&nPage=1 mohw.go.kr

• 2026년+정신건강사업+안내(수정).pdfPDF · 12.0 MB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국가 정신건강복지 정책의 비전과 추진 과제를 정한 기본계획이다. 표지 날짜는 2026년 3월 27일이고, 파일 이름으로 보아 보도자료의 별첨이다. 110쪽.

• (별첨)+제3차+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pdfPDF · 2.1 MB

사회융합연구 10(2), 1~14쪽. 지역사회 기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임상심리사 172명을 설문조사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근무 경험 집단은 역할갈등과 역할모호성이 높고 직무만족도가 낮았으며, 이런 직무요구가 직무스트레스와 직무만족도 저하를 거쳐 이직의도로 이어지는 경로를 검증했다.

• https://doi.org/10.37181/JSCS.2026.10.2.001 doi.org

• 손효선·김부종(2026) 지역사회 임상심리사의 직무 특성과 이직의도.pdfPDF · 908 KB

국가통계포털(KOSIS)의 통계표 DT_920023_B036이다. 작성기관은 국립정신건강센터이고, 정신건강관련기관의 종류와 권역에 따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정신건강전문요원 직역별 상근인력을 해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보여 준다. 작업치료사 직역은 2022년 통계부터 들어간다. 2026년 5월 1일에 내려받은 엑셀·CSV 파일과 통계표 보고서, 주석, 통계자료 설명을 함께 올렸다.

•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920023_B036&conn_path=I2 kosis.kr

• 정신건강관련기관_유형_및_권역에_따른_상근인력의_직역_현황_20260501091540.xlsxXLSX · 20 KB
• 정신건강관련기관_유형_및_권역에_따른_상근인력의_직역_현황_20260501091546.csvCSV · 28 KB
• 정신건강관련기관_유형_및_권역에_따른_상근인력의_직역_현황_보고서.pdfPDF · 3.5 MB
• 주석정보.txtTXT · 1 KB
• 통계자료설명.htmHTML · 13 KB

출처: 오마이뉴스

• https://omn.kr/2i77x omn.kr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15724 n.news.naver.com

출처: BBS뉴스

•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4019 news.bbsi.co.kr

출처: 뉴스투데이

• https://www.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7160 ntoday.co.kr

출처: 머니투데이

• https://www.mt.co.kr/policy/2026/05/21/2026052111010065059 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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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인더뉴스

• https://www.inthenews.co.kr/news/article.html?no=87179 inthenews.co.kr

출처: 조선일보 고선규 임상심리학 박사·‘슬픔이 서툰 사람들’ 저자

• https://www.chosun.com/culture-life/culture_general/2026/05/26/7MNR3SHL4ZDJNAKNWXXC5CATBU/ chosun.com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78420 n.news.naver.com

출처: 팔호마음건강복지센터(유튜브)

• https://youtu.be/_kdgpEwhFak?si=2p8moJqfpnIYqekF youtu.be

출처: 오마이뉴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38961 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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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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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오마이뉴스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38981 ohmynews.com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17861 n.news.naver.com

출처: 다원뉴스 충청권 임상심리사들, 세종호수공원서 심리상담 전문성 알리기 시민 캠페인 개최 심리상담 전문성 보호 위한 목소리 확산… 충청권 임상심리사들 시민 홍보 나서

• https://www.daw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1612 dawonnews.co.kr

출처: 머니투데이방송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6061215351750504 news.mtn.co.kr

출처: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6181735001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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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겨레

• https://www.hani.co.kr/arti/opinion/column/1264579.html 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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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경향신문

• https://www.khan.co.kr/article/202607051627011 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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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BBS뉴스

•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5682 news.bbsi.co.kr

출처: 의협신문

• https://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6286 doctorsnews.co.kr

출처: 메디파나뉴스

•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7525 medipana.com

출처: 연합뉴스

• https://www.yna.co.kr/view/AKR20260911128000530 yna.co.kr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6306229 n.news.naver.com

출처: 의약일보

• https://www.medicaldaily.co.kr/post/120545 medicaldaily.co.kr

출처: 머니투데이

• https://www.mt.co.kr/policy/2026/09/14/2026091409020748619 mt.co.kr
• https://n.news.naver.com/article/008/0005413137 n.news.naver.com

출처: 헬스조선

• https://health.chosun.com/site/data/html_dir/2026/09/14/2026091402204.html health.chosun.com
• https://n.news.naver.com/article/346/0000115948 n.news.naver.com

출처: 아시아경제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6091408074122274 view.asiae.co.kr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816577 n.news.naver.com

출처: 불교닷컴, M이코노미뉴스 유현숙 임상심리전문가의 기고. M이코노미뉴스에는 「심리 상담은 고도의 독립적 전문 영역이다」라는 제목의 요약본으로 실렸다.

• http://www.bulkyo21.com/news/articleView.html?idxno=65058 bulkyo21.com
• https://www.m-economynews.com/news/article.html?no=70732 m-economynews.com

출처: 조선비즈 시행령 개정안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임상심리학계의 입장을 나란히 전한 기사다. 현장의 업무 실태를 법령에 반영하는 것이라는 복지부의 설명, 직역별 수련과정이 다르므로 수련 기준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학회의 반박, 공통업무를 '정신건강상담'으로 구분하자는 제안을 담았다. 강정아 기자.

• https://biz.chosun.com/topics/topics_social/2026/09/18/2T22MO2MXVALHBNCTH5JDORYPU/ biz.chosun.com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1193275 n.news.naver.com

출처: 헬스이슈앤뉴스 범 심리상담계 총궐기 집회를 계기로 시행령 개정안 논란을 정리한 기사다. 직역별 교육·수련 과정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일이 먼저라는 한국임상심리학회의 주장과 배성만 학회장의 발언을 담았다. 최수연 기자.

• https://www.hin.company/news/articleView.html?idxno=44664 hin.company

출처: 오마이뉴스 9월 19일 서울 종로구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범 심리상담계 총궐기 집회'를 전한 기사다. 집회의 요구 사항과 시행령 개정안의 내용, 한국임상심리학회가 설명자료에서 제시한 '정신건강상담' 구분 방안, 입법예고 의견 제출 기간을 함께 정리했다. 박건휘 기자.

•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268880 ohmynews.com
•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529681 n.news.naver.com

출처: 메디파나뉴스 9월 19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총궐기 집회를 계기로 심리학계와 상담계의 반대 논지를 정리한 기사다. 직역마다 교육과 수련 내용이 다른데 심리상담을 공통업무로 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연대 학회와 현장 전문가의 발언, 집회 결의문의 요구 사항을 전했다. 박으뜸 기자.

• https://www.medipana.com/news/articleView.html?idxno=418037 medipana.com

출처: 서울일보 보건복지부가 개정 이유로 든 바우처사업 참여 실적이 복지부 스스로 고시와 사업지침으로 열어 준 것이라는 점을 짚은 기사다. 바우처사업과 개정안의 대상 범위가 어긋나는 점, 업무 조항만 고치고 수련과목은 그대로 둔 점, 직역 협의체가 결렬된 경과, 심리상담 직역을 규율하는 법률이 없다는 점을 함께 다뤘다. 고영준 기자.

• https://www.seoul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2 seoulilbo.co.kr

출처: 서울일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2025년 12월에 낸 정신건강복지서비스 제공 인력 정책 보고서를 근거로 시행령 개정안을 비판한 단독 기사다. 복지부가 개정 근거로 든 바우처 사업의 제공인력을 자격 유형별로 파악한 통계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 보고서가 인력난의 원인을 처우와 근무환경에서 찾고, 업무 범위를 넓히기 전에 국가 차원의 역량 기준부터 세우라고 권고했다는 점도 전했다. 고영준 기자.

• https://www.seoul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3 seoulilbo.co.kr

출처: 서울일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가 2026년 5월 12일자로 작성한 시행령 개정 추진 보고를 근거로 한 단독 기사다. 복지부가 직역 협의체를 열기 전에 이미 입법예고부터 공포까지의 일정을 정해 두었다는 점을 짚었다. 9월에 입법예고된 신설 조문이 5월 문서의 문장과 같다는 점, 세 직역이 협의체에 낸 상담 관련 수련시간 자료를 학회가 수련지침서와 대조한 결과, 1급 자격 경로가 직역마다 다르게 운영되는 점도 함께 다뤘다. 고영준 기자.

• https://www.seoul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5 seoulilbo.co.kr

출처: 서울일보 대한간호협회 정신간호사회의 한 지회가 9월 12일 홈페이지 공지로 회원들에게 국민참여입법센터에 개정안 찬성 의견을 내라고 독려했다고 전한 단독 기사다. 공지는 세 직역 공동 의견서의 문구를 발췌해 쓰라고 안내했고, 제출을 마치면 지회에 알리도록 했다. 기사는 세 직역이 4개 직역 협의체가 가동되기 전부터 개정을 함께 추진해 왔다는 점도 짚었고, 공동 의견서의 논지와 서울대 심리학과 대학원생 성명의 반론을 함께 실었다. 고영준 기자.

• https://www.seoul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60 seoulilbo.co.kr

출처: 서울일보 국립정신건강센터가 2023년에 한 수련기관 실태조사를 근거로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의 예산과 운영 실태를 짚은 단독 기사다. 조사에서는 수련생 급여나 지도전문요원 수당을 예산에 넣지 않은 과정이 많았고, 이론·실습교육의 목표 도달 정도도 직역마다 달랐다. 기사는 조사가 지적한 문제 가운데 급여와 수당이 3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라고 보도했다. 수련이 정신의료기관에 몰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수련한 수료생이 적다는 점과 직역 사이의 수련정원 차이도 함께 다뤘다. 고영준 기자.

• https://www.seoul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7 seoulilbo.co.kr

출처: 서울일보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심리상담 바우처사업에 등록된 상담 인력 가운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비중이 작다는 점을 짚은 단독 기사다. 개정의 명분이 된 사업 실적은 대부분 청소년상담사와 민간 상담자격 소지자가 쌓은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같은 사업 안에서도 자격마다 수련 요건이 크게 다른데, 이용자가 상담사의 자격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도 다뤘다. 복지부가 참고했다는 영국 모델에는 별도의 양성과정이 있다는 점과, 개정안이 재난심리지원 사업까지 공통업무에 넣었다는 점도 함께 짚었다. 고영준 기자.

• https://www.seoul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58 seoulilbo.co.kr

출처: 서울일보 입법예고 뒤 심리학 전공 학생들이 잇따라 낸 입장 세 건을 묶어 전한 기사다. 서울대 심리학과 대학원생 성명, 가톨릭대 심리학과 학생회 입장문, 대구·경북 지역 대학 심리학과 대학원생 공동성명을 다뤘다. 서울대 대학원생들이 공통업무 확대 전에 갖춰야 할 조건으로 든 평가 역량, 사례경험 요건, 기록관리 기준 등을 소개했다. 학부생들이 지금 쌓는 전문성이 제도 안에서 어떻게 인정받을지를 물었다는 점도 전했다. 세 입장이 함께 요구한 것은 수련 현장과 학생까지 참여하는 재협의 절차라는 점을 짚었다. 고영준 기자.

• https://www.seoul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892 seoulilbo.co.kr

출처: 서울일보 가톨릭대 심리학과 학부생과 석사과정생이 9월 29일 교정에서 연 공동 시국선언을 전한 기사다. 학생회가 9월 16일 입장문으로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데서 입법예고 철회 요구로 나아갔다는 점을 짚었다. 학생들이 임상 현장의 심리상담을 평가·사례개념화·위험 관리를 포함한 임상 행위로 설명한 대목, 개정 중단·개별업무 취지 존중·실질적 논의기구·상담 인력 양성 기반이라는 네 가지 요구를 담았다. 고영준 기자.

• https://www.seoulilbo.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906 seoulilbo.co.kr

출처: 불교방송(BBS) 충북대학교 심리학과 학생들이 9월 30일 공동성명을 냈다는 방송 리포트다. 성명은 정신건강전문요원 공통 업무에 심리상담을 넣는 시행령 개정안에 우려를 밝힌 것이다. 리포트는 직역마다 수련과 전문 교육 과정이 다른데 심리상담을 일률적으로 공통 업무에 넣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전한다. 서울대 대학원생 성명과 가톨릭대 학생들의 입장 표명으로 이어진 대학가의 반발 흐름도 함께 다루고, 충북대 학생들의 시국선언 예고를 덧붙였다. 김민수 기자.

• https://news.bbsi.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9622 news.bbsi.co.kr